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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중동 전문가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석유수출 통제 역효과 우려

"대이란 압박 사이버공격 등 군사적 행동 부추길 수도"

김환용 편집위원

기사입력 : 2019-04-26 10:00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석유수출 통제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중동 전문가들은 예상했다.이미지 확대보기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석유수출 통제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중동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2일(현지 시간) 이란산 원유 금수 제재에 대한 예외 조치를 오는 5월 이후로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런 압박 정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등 외신들은 미국의 '이란 원유수출 제로화' 정책이 세계 경제와 외교관계에 가져올 부작용과 갈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고를 잇따라 실었다.
미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이란산 원유 금수 조치에 대해 한국·중국·인도·일본·터키 등 8개국에 180일간 예외를 인정했다. 다음 달 2일 종료시점을 앞두고 미 행정부는 예외 인정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따라 이를 어기는 국가는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나피스 알람 레딩대학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의 추가 생산으로 석유 공급 위기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선 이들 나라들이 협력에 나설지 회의적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최근 몇 달 동안 사우디아라비아 등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들은 미국의 셰일원유 생산이 크게 늘고 전 세계 에너지 수요가 감소하면 공급 과잉으로 원유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급을 크게 줄였다.

지난해 12월 러시아를 포함한 석유 생산국가들은 원유생산량을 하루 120만 배럴 감축하기로 합의했고 미국의 우방인 사우디 조차도 이에 적극 동조해 합의안보다 실제 더 많은 양의 감산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는 금리 인상과 무역 전쟁으로 인해 이미 압박을 받고 있는 세계 경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은 특히 이미 인플레이션이 확산되고 있는 인도 같은 나라들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란 석유를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수입하는 한국의 경우 이란산 초경질유로 나프타 같은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어 주변 국가에 팔지만 이 또한 가격이 오르면 그 여파가 한국은 물론 다른 나라의 무역 수지 악화로 번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드로우 윌슨 국제학술센터 부회장이자 중동 전문가인 애론 데이비드 밀러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제재 예외 조치 철회가 이란 정권교체나 군 감축 등 당초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이란의 군사적 행동을 부추기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외 조치 연장 중단을 통보받은 국가들과 충분한 사전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워싱턴D.C. 소재 브루킹스연구소의 이란 전문가 수잔 맬로니는 미 행정부가 지난해 11월 이란 금수 예외 인정 조치를 발표했을 땐 이란산 원유 수입 제로화는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22일 급작스럽게 철회를 발표했다며 원유 수요가 정점을 찍는 올 여름을 앞두고 이란의 보복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록 이란이 실제로 원유 이동 경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지는 않겠지만 이란은 이라크의 원유 수출을 방해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의 원유 및 가스 생산 업계와 수출업계에 사이버공격을 단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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