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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내려고 돈 벌었나”… 조세부담률 ‘껑충’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

기사입력 : 2019-04-2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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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세와 지방세 징수 실적이 378조 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한 ‘조세부담률’도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작년 조세수입은 377조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9.3%, 32조1000억 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기재부가 지난 2월 마감한 작년 국세 수입은 전년보다 28조2000억 원 더 걷힌 293조6000억 원에 달했다.

행안부가 잠정 집계한 작년 지방세는 3조9000억 원 늘어난 84조3000억 원이다.

이를 경상 GDP는 1782조2천689억 원과 비교하면, 경상 GDP 대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은 21.2%로 전년보다 1.2% 포인트나 치솟았다.

조세부담률은 1990년 16.8%에서 2007년 19.6%까지 올라갔다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 등으로 2010년 17.9%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2016년 19.4%, 2017년에는 20%로 높아졌다.

작년 국세는 세입예산 268조1000억 원보다 25조4000억 원, 9.5%나 더 걷혔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6년 11.3% 이후 가장 높은 10.6%에 달했다.

정부는 작년 조세부담률이 높아졌지만, 개인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가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작년 근로소득세가 예측보다 2조3000억 원 더 걷힌 것은 명목임금이 5.3% 올랐고, 상용근로자도 2.6%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지방세 증가율은 4.9%로 나타났다. 지방세 증가율은 2014년(14.7%, 2015년 15.1% 등 10%대를 기록한 뒤 2016년 6.3%, 2017년 6.5% 등으로 낮아졌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

이정선 기자(데스크)js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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