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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공개된 뮬러 특검 트럼프 '러시아의혹' 보고서에서 드러난 ‘숨겨진 진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

기사입력 : 2019-04-20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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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트럼프 정권은 끝이다. 나는 이제 틀렸어.” 이는 오늘 미국뉴스의 제목에 자주 인용된 트럼프의 발언이다. 미국시간 18일 공개된 448쪽의 뮬러 특별검찰관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5월 뮬러가 특검으로 임명된 것을 알았을 때, 트럼프는 그 사실을 일러준 제프 세션스(당시 법무부 장관)에 엄살로 볼 수도 있는 상기의 한마디를 내뱉었다.

미국 국민이 공개를 기다리고 있던 그의 조사보고서. 검은 칠을 한부분이 매우 많지만, 그 안에는 얼마 전 바 법무장관이 발표한 불과 4쪽짜리 요약설명과는 차이가 있는 견해가 기록되어 있다. 실제 “뮬러 특검의 보고서와 바 법무장관의 요약문에서는 의견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지만 그대로였다고 말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뮬러 특검의 보고서를 법무장관이 멋있게 써먹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얼마 전 바 법무부 장관 요약문이 발표된 뒤 트럼프는 공모도 사법방해도 없었다고 승리선언을 했다. 그러나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는 사법방해를 시도하려 했고, 트럼프 진영은 러시아의 개입사실을 알았으며, 이후 이익을 얻을 것도 알았다. 그러나 그는 러시아와의 공모 증거를 찾지 못했고 사법방해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

우선 트럼프의 사법방해 의혹에 대해 살펴 보면 바 장관의 견해와 다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씨는 사법방해를 하자고 측근들에게 지시를 내렸으나 측근들이 트럼프의 지시를 실행하지 않아 사법방해 사태를 미연에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것에 대해서 보고서에는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대통령의 노력은 대체로 성공하지 못했다. 대통령 측근들이 지시를 실행하거나 요청에 응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뮬러 특검의 해임을 측근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6월 당시 대통령 법률고문이었던 돈 맥건에게 전화를 걸어 “법무장관 대행에게 전화해 뮬러를 해임하도록 전하면 좋겠다”라고 지시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지시를 따르지 않고 대신 사임했다. 트럼프가 워터게이트 사건 때 수사하던 특별검사를 해임하는 방안을 모색하다 결국 사임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였다.

물러 특검은 사법방해에 대해 바 법무장관의 견해와는 달리 사법방해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결론을 못 냈다. 사법방해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혹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또 트럼프의 러시아와의 공모의혹에 대해 보고서에는 트럼프 측이 러시아에서 이익을 볼 것으로 기대했던 것으로 나와 있으나 공모나 연계여부는 증명할 수 없었다고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수사는 러시아 정부가 트럼프 정권으로부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증거확보에 나섰고, 트럼프 진영이 러시아가 훔쳐 공개한 정보에서 선거 상 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는 것을 증명했지만, 트럼프 진영의 멤버들이 선거방해 활동에서 러시아 정부와 공모하거나 연계됐음을 증명되지는 않았다.

또 트럼프는 반복적으로 선거캠프 측근들에게 힐러리 클린턴이 삭제한 메시지를 발견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심지어 2016년 7월 트럼프가 “러시아여, 만일 듣고 있다면 사라진(클린턴)문자 3만 통을 찾아 줬으면 좋겠다”며 연설에서 촉구한 지 약 5시간 이내라는 절묘한 타이밍에 러시아 측이 클린턴의 개인사무소를 노리고 해킹한 것도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트럼프의 발언 이후 약 5시간 이내에 GRU(러시아 군사정보부)의 사관들은 처음 클린턴의 개인 사무실을 노렸다. 트럼프 후보의 발언 후 유닛 26165는 클린턴의 측근 메일주소를 포함한 도메인(검은 색으로 되어 있다)의 15개의 메일 주소에 악의가 있는 링크를 만들어 보냈다.

또 뮬러는 트럼프에 서면 질문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반면 30회 이상 “생각나지 않는다”“기억 못한다” 등이라고 회답하고 있었다. 뮬러는 서면회답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해 트럼프에게 사정청취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던 것 같다. 그러나 대통령 조사를 위해 소환하려면 절차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보류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면 트럼프 진영과 러시아 진영 모두 서로 이익을 챙기려 했고 트럼프는는 사법방해를 하려 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보고서는 또 “의회는 대통령의 사법방해 여부를 찾아낼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해 내지 못한 사법방해에 관한 결론에 대해서는 의회가 판단하도록 했다.

벌써부터 민주당 대선후보가 새까맣게 칠하지 않은 전 보고서와 보고서로 된 증빙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뮬러 특검을 증인으로 의회에 불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회 위원장도 뮬러의 의회 증언을 촉구하고 있다. 봉합된 것처럼 보이는 러시아 의혹이지만 앞으로 진짜 사실이 보일지도 모른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

김경수 편집위원(데스크)ggs0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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