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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미 민주당, 뮬러 특검의 트럼프 러시아의혹 면죄부 반발 ‘플랜 B’ 가동

김경수 편집위원

기사입력 : 2019-03-26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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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경수 편집위원]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러시아 개입의혹을 수사한 뮬러 특별검사의 최종보고서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치명적 타격이 되기를 기대했던 민주당에게는 예상 밖의 결과였다. 더욱이 민주당은 수사 중에 일관되게 그의 공정성을 옹호해 온 바 있어 트럼프 진영과 러시아와의 공모증거가 없다는 결론에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거의 없다.
하지만 민주당은 2020년 대선을 위한 트럼프의 기세를 약화시키기 위해 1년10개월에 이르는 뮬러 특검의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부터 이미 ‘플랜 B’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것은 과반수를 쥔 하원 위원회가 주도하는 조사인 것으로 여겨진다.

하원 법사위원회 제럴드 내들러 위원장(사진)은 2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법의 지배를 지키기 위해 사법방해나 권력남용, 비리조사를 계속 밀고 나아갈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일이다”라고 설명하고 “특별 검찰관보다 책임의 범위를 더 넓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전략은 민주당에 있어서 리스크도 따른다. 특히 뮬러 특검이 수사를 완료함으로써 트럼프에 조사에 관한 화제가 유권자의 염증을 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조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지난해 중간선거에서의 하원 탈환의 결정적 요인이 된 ‘헬스 케어’ 문제라는 어젠다의 존재가 희미해질 우려도 있다.

백악관의 샌더스 대변인은 25일 NBC 텔레비전 프로그램 ‘투데이’에서 뮬러 특검의 최종보고서에 대해 “2년간 납세자의 시간과 자금만 낭비했다”며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됐음을 누구나 매우 기뻐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들러 위원장은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뮬러 특검 보고서의 요지를 의회에 제출한 뒤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사법방해로 소추를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과 관련 사법부의 매우 우려되는 ‘자의적 판단’에 관해서 법사위원회가 바 장관을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뮬러 특검이 밝힌 증거가 사법방해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백을 논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바 장관의 결론은 답변보다 더 의문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편집위원 ggs0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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