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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美상무부, 중국산 '철강 휠' 덤핑 최종판정

국제무역위, 관련 산업 피해 인정하면 5년간 상계관세 부과

박희준 기자

기사입력 : 2019-03-23 14:05

[글로벌이코노믹 박희준 기자]
미국 상무부는 22일(현지시간) 중국 수출 업체들이 철강 휠(steel wheel)을 미국에서 '공정 가격' 이하로 수출한 것으로 최종 판정(final determination)했다고 발표했다. 미 상무부는 중국 수출업체들이 상계가능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미 상무부는 24일 중국산 스틸 휠에 대한 '잠정 반덤핑 관세율'을 공표했다. 덤핑 마진은 최고치인 231.7%로 결정됐다. 자료=gov.cn이미지 확대보기
미 상무부는 24일 중국산 스틸 휠에 대한 '잠정 반덤핑 관세율'을 공표했다. 덤핑 마진은 최고치인 231.7%로 결정됐다. 자료=gov.cn

미 상무부의 발표는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 종식을 위해 막바지 협상을 진행하는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협상에 영향을 미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상무부는 반덤핑 조사에서 불리한 가용정보(Adverse Facts Available.AFA)를 근거로 중국 기업에 237.70%의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했다. AFA는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하지 않으면 제조업체 주장 덤핑률이나 보조금률 등으로 피소업체에 최대한 불리하게 반덤핑·상계관세 등을 부과하는 조사기법이다.

상계관세 조사에서는 샤먼 선라이즈 휠그룹,저장장수컴퍼니, 샹하이 야타 인더스트리 등 의무조사대상 기업에 TAFA(Total Adverse Facts Available)를 근거로 451.7%의 상계관세율을 적용했다. TAFTA는 AFA보다 더 강력하게 피소업체게 불리한 관세율을 물리는 규정이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가 이에 따른 미국의 관련 기업들의 피해를 인정할 경우 향후 5년간 중국산 철강 휠에 상계관세가 부과된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제품이 수입돼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한 수입국이 부과하는 관세다.

미국 정부는 세계 최대 자동차 휠 제조업체인 '맥시온 휠스 애크론'와 '애큐라이드 코퍼레이션' 등 자국 기업들의 청원을 받아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 휠에 보조금을 지급했는지를 조사해왔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중국의 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 예비 판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렸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중국산 철강 휠 수입액은 2017년 기준 3억8800만 달러(약 4400억원)이다.

미 상무부의 발표는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 종식을 위해 막바지 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을 비롯한 미국 협상단이 다음 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고 이후에는 류허 중국 부총리를 필두로 한 중국 협상단이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협상을 벌인다.

미국은 현재 중국·캐나다·멕시코산 건설용 강재에 대해서도 반덤핑·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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