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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뮬러 특검 ‘러시아스캔들’ 보고서 제출…미 정국 흔들 ‘판도라 상자’열리나

김경수 편집위원

기사입력 : 2019-03-2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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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경수 편집위원]

미 법무부는 22일(현지시간) 러시아의혹 수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뮬러 특검(사진)이 바 법무장관에게 수사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뮬러는 러시아의 미 대선개입과 트럼프 진영과 러시아의 공모, 사법방해 의혹을 조사했다. 22개월에 걸친 수사에서는 37명을 기소해 7명이 죄를 인정하고 한명은 공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법무부 고위관계자는 특검에 의한 더 이상의 기소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뮬러 특검에게서 기밀보고서 제출을 받았으며, 보고서에서는 뮬러 팀이 수사대상으로 한 인물의 기소, 불기소의 판단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또 특검의 주요한 결론을 “이번 주말에도 의회에 통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표명했다. 법무부 당국자에 의하면, 의원들은 바 장관으로부터 서면형태로 결론부분을 받게 되며 이러한 내용은 일반에게도 공개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의 샌더스 대변인은 성명에서 다음 단계는 바 법무장관이 위임받아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표명하며, 백악관은 뮬러 특검의 보고서를 받지 않았으며 설명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검의 수사종료로 트럼프 정권을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는 의혹의 하나를 매듭짓게 된다. 다만 이것이 새로운 장의 시작이며 수사내용의 공개범위나 의회 민주당으로부터의 추가조사 요구를 둘러싸고 의회가 분쟁을 벌일 가능성도 높다.

뮬러 특검의 보고서가 대통령에 대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현시점에서 불명확하지만, 트럼프 자신이 소환되어 특검팀의 심문을 받는 사태를 피할 수 있던 것은, 트럼프나 그의 변호인단에 있어서는 큰 승리로 여겨진다.
위키리크스에 의한 경쟁후보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 타격을 주는 정보공개에의 관여나 사전인지, 사법방해 등에 대해서 뮬러 특검이 내린 결론은 아직 불명확하다. 다만 트럼프 측은 형사소추에 이르지 못한 사실이 대통령에 의한 불법행위가 없었음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수 편집위원 ggs0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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