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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넘을 듯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19-03-1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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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근로장려금 등 저소득층 조세 지원이 확대되면서 올해 국세감면율이 10년 만에 법정한도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 감면액은 약 47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 추정인 41조9000억 원보다 5조 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국세 감면액과 국세 수입총액을 더한 금액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13.9%에 달해 법정한도를 다소 웃돌 전망이라고 밝혔다.

국세감면 한도는 직전 3년간 국세 감면율 평균보다 0.5% 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며, 올해 국세감면 한도는 13.5%로 예상된다.

추정대로면 올해 국세 감면율은 법정한도를 0.4% 포인트 초과할 전망이다.
국세 감면율은 금융위기였던 2009년 15.8%를 기록, 법정한도 14%를 1.8% 포인트 초과했었다.

올해는 근로·자녀 장려금 등 저소득층 지원 확대와 지방소비세 확대 등 때문에 국세 감면율이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작년의 1조8000억 원보다 4조 원 늘어난 5조8000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부가가치세 가운데 지방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11%에서 15%로 상향됨에 따라 국세 수입은 약 3조3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조세 감면 예상액을 수혜자별로 구분하면 개인이 34조7000억 원, 기업이 12조3000억 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구분이 곤란한 감면액이 4000억 원이다.
정부는 개인 감면액 중 66.4%가 서민·중산층에, 기업 감면액 중 63.4%가 중소·중견기업에 귀속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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