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글로벌이코노믹 로고 검색
검색버튼

소득 하위 20% 노인 기초연금 일부 삭감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19-03-19 10:39

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20%인 일부 노인은 내달 25일부터 지급되는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전액 받지 못하고 최대 5만 원이 깎인다.

19일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 약 150만 명에게는 다음 달 25일부터 최대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65세 이상 중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이른바 '소득역전 방지' 규정을 신설했다.

소득 하위 20% 기초연금 수급자가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소득 하위 20∼70%의 기초연금 수급 노인보다 더 많은 소득이 생겨 역전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 하위 20% 기초연금 수급 노인 중 일부의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이 규정에 따라 소득 하위 20%의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근접하면 최대 5만 원의 기초연금이 감액돼 월 25만 원의 기초연금만 받게 된다.

정부는 기초연금 최대 월 30만 원 지급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로, 2021년에는 70% 이내 노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
아우디에서 가장 빠른 전기차 RS e-트론 GT
아우디 e-tron GT vs. 아이오닉 5 N 비교할 수 있을까?
이번엔 더 무서운 차 끌고 나왔다! 벤츠 E 300 4MATIC AMG Line
국내 1, 2위 다투는 수입차, 벤츠 E와 BMW 5 전격 비교
숨은 진주 같은 차, 링컨 노틸러스 ... "여긴 자동차 극장인가?"
가장 현실적인 드림카, 벤츠 디 올-뉴 CLE 450 4MATIC
파격 변신한 8세대 BMW 5시리즈...520i M sport package, "엔트리 같지 않다"
모든 걸 다 가진 차 왜건..."볼보 V90 CC, 너 하나로 만족한다"
맨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