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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펜 카메라'로 도촬 캐나다 교사에 유죄판결

노정용 기자

기사입력 : 2019-02-1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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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캐나다 대법원은 14일(현지 시간) 학교에서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해 온 교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유죄 판결을 받은 라이언 자비스(Ryan Jarvis, 41)는 근무처인 온타리오(Ontario) 주 런던(London) 고등학교에서 펜 속에 숨겨진 카메라를 사용하여 14세부터 18세까지의 여학생 27명을 촬영·녹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10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펜 카메라'로 촬영한 동영상 35개를 압수했다.

라비스는 가슴이 보이거나 몸에 착 달라붙는 옷을 입은 여학생들을 위에서 또는 측면에서 촬영한 혐의다. 또 교실이나 컴퓨터실, 그리고 복도에 있는 여학생들을 촬영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1심은 피고가 성적인 목적으로 영상을 녹화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피고의 녹화 행위는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카메라 폰이 공공 공간에 침투하는 등 새로운 기술이 보급된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방식을 나타내는 판단으로 주목 받고 있다. 선고는 하급심에서 열리며, 최장 5년의 금고형이 선고된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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