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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북한, 베트남식 모델로 경제개발 나설 것".CNBC보도

박희준 기자 jacklondon@g-enews.com

기사입력 : 2019-02-1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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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박희준 기자] 북한의 경제개발 모델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베트남식 모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CNBC방송은 12이럐(현지시각) 북한이 개방을 검토함에 따라 북한이 베트남의 경제모델을 따를 수 있다고 보도했다. 베트남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나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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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베트남외에도 중국식 모델과 싱가포르식 모델이 후보로 거론됐으나 중국 모델을 따를 경우 북한이 중국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싱가포르는 국가규모가 상이해 적응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베트남은 국제사회 일원으로 자리잡은 이후에 일당체제와 국가 주도 검열은 유지하고 있고, 상명하달식 통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CNBC는 평가했다.

게다가 양국은 경제, 역사, 지정학에서 유사성이 많다. 호주의 씽크탱크 '로워(Lowy)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두 나라는 유엔의 제재를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북한은 핵 개발로, 베트남은 다른 나라 점령으로 제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베트남은 1979년 캄보디아 침공으로 미국의 재재를 받아 근 10년 동안 국제 금융지원에 대한 접근이 거부됐지만 현재는 미국과 수교해 중국과 등거리 전략을 취한다는 점을 북한이 참고할 만하다.

북한도 핵무기 개발로 국제 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고 김정은은 2011년 집권 이후 국내 경제 개발을 약속했다. 그런데 현재 북한 경제상황은 베트남이 1986년 도이모이(쇄신) 정책을 도입했을 때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국제사회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미국과 한국 대통령 만남이 그 증거다.

CNBC는 피치솔루션스가 지난달 내놓은 보고서를 인용해 베트남의 점진적 경제발전 과정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호소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베트남은 1990년대부터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으로부터 원조를 받기 시작해 2000년대 중반부터는 상당한 규모의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2007년에는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했고 지금은 중산층과 제조업 부문, 청년층 인구 확대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됐다.

피치는 소규모 개혁의 팬인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적 보상에 대한 점진적 접근을 선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NBC는 그러나 북한의 경제 개방은 비핵화 협상의 진전에 달렸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호하겠다는 자기 약속을 잘 이행한다면 제재가 해제되될 수 있거 북한이 대외 교역을 개시하는 길을 닦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g-enews.com

박희준 편집국장(데스크)jacklondon@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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