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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시사의 창]김진태·이종명·김순례 최소한 출당조치는 해라

한국당 윤리위원회에 넘겨, 정치권에서는 제명 추진

오풍연 주필

기사입력 : 2019-02-13 04:22

[글로벌이코노믹 오풍연 주필]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등 ‘5·18’ 망언 3인방 사태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들 세 사람에게 스스로의 조치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게 됐다. 자유한국당 또는 국회 차원의 징계가 불가피 해졌다. 아무리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도 전국민을 모독했다. 그럼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이를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도 곤란하다.

한국당이 12일 셋을 윤리위원회에 넘긴 것도 당연한 조치다. 마지못해 회부한 게 그렇긴 하다. 형식적인 조치가 이뤄지면 안 된다. 모든 국민이 한국당을 지켜보고 있다. 응당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최소한 출당조치 이상은 내려져야 진정성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당원권 정지 조치 등으론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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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위원장 자신도 징계를 요청했다. 당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책임이 있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위원장으로서 (5·18 망언 파문) 문제를 당 윤리위에서 엄중히 다뤄 달라"고 했다. 그는 세 의원이 최근 국회 공청회에서 주장한 '북한군 개입설' 등에 대해 "일반적인 역사 해석의 차이 수준을 넘어 이미 입증된 사실에 대한 허위 주장임이 명백했다"면서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파문 직후엔 "보수 정당의 다양성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소수 의견'"이라고 했었다. 그러나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튀자 고개를 숙였다. 나흘 만이다. 바로 수습에 나섰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클 게다. 정치는 타이밍이기도 하다. 떠밀려 수습에 나서는 형국이 됐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무려 세 번이나 허리를 굽혀 사과했다. 그는 "지난 39년간 여러 차례 국가 기관 조사를 통해 북한군 개입설의 근거가 없음이 확인됐다"면서 "이런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보수를 넘어 국민을 욕보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리위는 저의 관리·감독 책임도 엄중히 따져 달라"면서 "5·18 희생자 유가족과 광주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당 윤리위는 13일부터 김 위원장과 세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논의한다. 김 위원장은 각각 당대표와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 "당원권이 정지되면 피선거권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사람들이 경선에 나온 것도 창피한 일이다. 어떻게 당 대표, 최고위원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정작 세 명은 아직도 진정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머리를 숙이는 듯 하면서도 5·18 유공자 명단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진태는 “투명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얘기”라면서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이종명은 유공자 명단을 밝힐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말까지 했다. 이는 유공자 명단을 공개할 수 없을 것이라는 뜻에서다. 끝까지 5·18 정신을 폄훼하면 제명이 답이다.


오풍연 주필 poongyeon@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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