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을 때 낸 세금, 유년층과 노년층에 배분된다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15∼64세 노동연령층이 낸 세금 중 106조 원을 정부가 14세 이하에 57조 원, 노년층에 49조 원을 배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국민이전계정 개발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이전계정은 2010∼2015년 국민 전체의 연령별 노동소득과 소비, 공적 이전, 가구 내와 가구 간 사적 이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 기준 15∼64세 노동연령층이 낸 세금 중 잉여액 106조 원을 유년층과 노년층에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0∼14세는 교육, 보건, 기타부문 등으로 56조6000억 원을 이전받고, 65세 이상 노년층은 보건, 연금, 사회보호 부문 등으로 49조4000억 원을 배분받았다는 것이다.

1인당 공공이전을 통해 순유입된 돈은 10세에 1174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순유출된 돈은 43세에 636만 원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민간이전을 통해 순유입된 돈은 16세에 1493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순유출되는 돈은 47세에 993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같이 공공이전, 민간이전 외에 자산재배분 등을 통해 연령 간 재배분되는 총량은 112조8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우리나라는 북유럽 복지국가보다 공공부문의 역할이 작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복지국가로 가게 되면 공공부문 재배분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