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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지구촌 뒤덮는 '디지털 감시체제' …경영자는 '범죄예방'으로 포장

착취대상 대다수 시민들 '사회적 통제'의 도구일 뿐 항변
전문가들 "감시자 · 피해자 간의 유해한 대결 발생 가능성"

김길수 기자

기사입력 : 2019-01-23 15:00

지구촌 전체가 '디지털 감시체제'로 뒤덮이고 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지구촌 전체가 '디지털 감시체제'로 뒤덮이고 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지구촌 전체가 '디지털 감시체제'로 뒤덮이고 있다. 감시자와 경영자는 이를 두고 '사회복지'나 '범죄예방', '스마트화' 등 온갖 대입 가능한 포장으로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착취대상자이자 피해자인 대다수의 시민들은 '개인 정보의 탈취'와 '사생활 침해', '사회적 통제'의 도구일 뿐이라며 항변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통해 이루어지는 디지털 감시는 특정한 시점이 없다는 특성 때문에 감시망을 벗어날 수 있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 개인의 모든 사생활이 적나라하게 노출된다는 단점이 있다. 얼마 전 미국 대선에서 이용자의 데이터를 활용하다 덜미가 잡혀 곤욕을 치르고 있는 페이스북이 그 대표적인 예다.
이러한 전지구적 상황으로 인해 2019년을 특징짓는 테마 중 하나에 '대폭적으로 성능을 향상시킨 디지털 감시체제와 민주적 통제의 약화'가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전문가들은 "향후 감시자와 피해자 간의 유해한 대결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실제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과 인도(양국 합쳐서 세계 인구의 약 37% 차지)는 전국 규모의 디지털 감시 및 분류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시민권을 충족시키기 위한 명목으로 필요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국가에 의한 감시 및 개입 능력의 강화를 절묘하게 조합했다.

특히 전 세계 최고의 디지털 기술을 보유한 미국은 이미 자국의 범위를 뛰어넘어 전 세계에 대한 감시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해독제도 없이, 민주주의의 정신 및 시민의 자유에 대한 박탈로 이어지는 역풍만이 존재하는 디지털 감시체제의 현실에 대해 글로벌이코노믹이 파헤쳤다. <편집자 주>

■ 중국 노골적 감시, 좋은 활동엔 '표창' 나쁜 활동엔 '징벌'


중국의 디지털 통제 시스템은 14억명에 달하는 국민의 행동을 감시하고 국가와 공산당이 정의하는 좋은 활동에 대해서는 '표창'하는 반면, 나쁜 활동에는 '징벌'을 주는 것을 노골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이는 종교가 주도하는 사회의 세속적 버전이라 할 수 있는데, 종교를 정식 인정하지 않는 중국은 이를 교묘히 위장해 사회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즉 성직자들이 중재하는 신의 계명을 대신하는 활동이 중국 공산당이 정하는 디지털 감시의 기준이 된 셈이다.

중국의 강력한 국가 통치 체제라 할 수 있는 공산당은 칼 마르크스의 철학적 해석을 일부 변형시키고 한층 강화시켜 헌법에까지 기록했다. 지난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2기 집권과 더불어 제창하기 시작한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이 바로 이러한 사회적 통제 수단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중국은 종교와 정치를 사상이라는 강력한 틀 속에 가두고, 이를 감시체제로 통제하는 것이다.

중국의 사회 신용 시스템은, 얼굴·목소리·지문 등의 인식 기술을 인터넷 접속이나 교육에 관한 선택, 소셜 네트워크 등 다양한 곳에 접목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전반적인 행위에 걸친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 또한 이를 방대한 유료 정보 제공자나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불온한 활동에 관한 보고와 연결시키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요소를 사용해 국민 개개인의 사회적·정치적·직업적, 그리고 사적인 활동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내고, 경력이나 기타 선택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부여하거나, 권리 또는 승진의 기회, 이동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반사회적·반공산당적인 행동에 징벌을 가하는 기반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공산당의 공식 설명은 "신용도가 높은 사람은 넓은 하늘아래에서 자유롭게 산책할 수 있지만,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한 걸음도 걷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미 중국 전역에서 표창과 징계 부여가 시작된 상태다. 특히 올해는 그 대상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2020년까지는 모든 국민의 감시를 실현하는 것이 중국 공산당의 목표다.

■ 인도 '아다르카드', 자유 옹호 활동가와 국가 사이의 대립


'아다르(Aadhaar, '기반'을 뜻함)'라고 불리는 인도의 국민 식별 카드 기술이 바로 인도의 디지털 감시체제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중국만큼이나 포괄적인 것을 지향하고 있긴 하지만,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입은 그다지 의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부터 시행된 억압적인 가입을 통해 최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아다르는 손가락의 지문 정보를 비롯해 홍채 정보를 포함한 세계 최대의 생체 정보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다. 2009년 인도 최대 정보통신(IT) 그룹인 인포시스의 창업자 난단 닐레카니가 입각(立脚)하면서 시작된 아다르는 제도 시행을 전담하는 기관 'UIDAI'에 의해 개인 정보 수집에 돌입했으며, 2014년 '디지털 인디아'를 천명한 모디 정부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이후 2017년 8월에 이르러 마침에 11억7000만명의 개인 정보 수집을 완료했다.

당초 닐레카니가 원했던 것은 "아무리 가난하고 불우하더라도, 모든 인도인을 국가에서 '보이는' 존재로 부각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이후 일부 주에서 아다르의 임의 가입이 불가능하게 되고 강제 가입 구도로 돌입함에 따라, 생필품이나 고등 교육, 정부 보조금, 의료 접속 등의 연계 구도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자율성이 없는 가입과 신체 정보를 집적하는 행위에 대해 생체정보의 안전성과 보안성에 대한 논란이 확대됐다. 지난 2013년 인도 헌법재판소는 "어느 누구도 아다르카드의 미발급으로 차별이나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는 범법을 자행한 셈이다.

현재 아다르카드를 발행받지 않은 인도 국민은 계좌 개설 자체가 불가능하며, 사회 보장 제도에 대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태다. 결국 "아다르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이의 신청이 여러 번 법원에 제출되고 있으며, 시민의 자유를 옹호하는 활동가와 국가 간의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

■ 가장 강력한 감시국 미국의 민주주의는 '부 창출' 수단일 뿐


미국이나 영국을 비롯한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은 중국과 인도의 디지털 감시 야망에 대해 항상 손가락질해 왔다. 그렇다면 이들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은 과연 디지털 감시를 부당하게 여긴 결과 이를 도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가?

이에 대한 해답은 "절대 아니다"이다. 오히려 미국과 영국, 캐나다,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등 과거 영국을 모체로 파생된 국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디지털 감시 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를 불법 감시하며 기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우리는 이들 5개국을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라고 부른다. 바로 이들이 세계 최대의 감시자라 할 수 있다.

파이브 아이즈는 글로벌 도감청 시스템인 '애셜론'을 구성하는 5개국과 이들의 협력국으로 구성되어 냉전시대부터 운영되어 왔다. 위성을 통한 광범위한 감시망과 인터넷, 무선전파 등 활용 가능한 모든 네트워크를 최첨단 장비를 활용해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이 가디언지를 통해 불법 도감청 사실을 폭로한 이후 전 세계에 알려졌지만, 여전히 이들의 활동과 장비, 요원 등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오히려 이들은 더 은밀하게,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권한마저 누리게 됐다.

당시 스노든 게이트는 국가가 개인의 정보를 몰래 빼내고, 추적하는 등 감시를 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고백했다. 하지만 미국은 이를 역이용하는 기회로 활용했다. 국가안보국의 문서가 유출되어 전파된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계기가 됐으며, 그 영향으로 서방 정보기관들 대부분은 법적 안전 조치를 강화하기도 했다. 심지어 미국은 전 세계 모든 시민에 대한 통신을 감시하는 합법적인 권한마저 부여받게 됐다.

폭로를 통해 가장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이 최고의 감시와 통제국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행위에 대해 정당한 대응을 요구한 국가는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이처럼 독재적인 세계가 펼쳐져 억압을 강화한 것과 때를 같이하여, 민주주의 내에서 자유적·민주적 컨트롤이 약화되었다는 견해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페이스북과 같은 IT 기업의 정보를 정치에서 악용하고, 짝퉁 뉴스들이 인터넷을 나돌며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민주주의 연구자 야샤 몽크(Yascha Mounk)와 로베르토 스테판 포아(Roberto Stefan Foa)는 지난해 발표되어 파문을 일으킨 논문에서 "4반세기라는 범위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유례없이 강한 경제라는 기존의 입장을 잃고, 전례 없을 정도로 약한 경제라는 입장으로 옮겨 갔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두 연구자는, 20세기를 거치면서 자유민주주의가 전 세계에서 우위에 서 있던 이유는 자유주의의 매력도 민주주의의 매력도 아니었으며, 오로지 '부의 창출'에만 집착했을 뿐이라고 경고했다.

독재적인 지도자나 국가주의적인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새로운 감시 능력과 국민 통제능력을 인권에 깊게 배려하면서 활용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그리고 만일 인권을 배려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들이 홀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인권은 절대 돌보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

물론 일반 시민이나 법원, 보도기관, 시민 사회의 구조가 자유와 활기를 유지하고 있는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라면, 간혹 예외적일 수는 있다. 하지만 전 세계의 정치와 경제 상황을 돌이켜 보면, 이처럼 이상적인 국가는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고도화된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감시와 착취에 이용하기보다는, 위협에 대한 대항이나 공적 영역의 효율화 등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디지털 감시체제가 가속화되는 것보다는, 자유로운 정신이 부활하는 2019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때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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