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딜(no deal) 브렉시트 한국경제에 오히려 유리, KIEP 보고서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소장] 브렉시트 부결 한국 경제에 오히려 유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보고서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이나 노딜 브렉시트가 한국경제에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1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은 보고서에서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올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한국을 포함한 제3국에는 경제성장과 소비자 후생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은 한·영 FTA를 따로 만들지 않더라도 노딜 브렉시트로 한국 경제가 0.050% 성장하고 한·영 FTA를 체결하면 0.08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노딜브렉시트가 뉴욕증시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환율에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이 유럽연합(EU)과 아무런 합의 없이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 이 벌어지면 단기적으로 영국 수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우리나라와 영국간의 교역이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으며, 영국과 EU의 관계 악화가 오히려 수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오는 3월 29일 EU를 탈퇴하면 한국 기업이 한·EU FTA 덕분에 영국에 수출할 때 누린 관세 인하와 통관·인증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이 사라진다.

이 경우 영국은 한국 등 별도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세계무역기구(WTO) 최혜국대우(MNF) 관세율을 적용, 한국에서 영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의 관세가 전반적으로 인상된다.

또 브렉시트로 영국 경제성장이 둔화하면 수입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

영국 프리미어 리그(EPL) 중계도 영국 위성방송사업자가 국내에 직접 전송하는 대신 국내 방송사업자를 거쳐 전송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늘어나며 시청료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

달라진 수익 구조로 영국과 한국 사업자간 계약 체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EPL 중계를 볼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피해는 매우 제한적이다.

지난해 1∼11월 기준 대(對) 영국 수출은 54억4000만달러로 전체 수출의 0.98%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영국 으로부터의 수입은 61억8000만달러로 전체 수입의 1.26%를 차지했다.

노딜 브렉시트가 벌어지면 영국과 EU가 상호 무역장벽을 높여 상호 교역이 감소하고 그 틈새를 한국 기업이 파고들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대호 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