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브렉시트 끝내 부결 , 유럽경제 대혼란 미국 뉴욕증시 다우지수 코스피 코스닥 비상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소장 ] 영국과 유럽연합이 합의 이혼하는 이른바 협의 브렉시트가 끝내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브렉시트 합의안 이 끝내 부결되면 유럽경제에 대혼란이 오고 그결과 미국 뉴욕증시 다우지수 코스피 코스닥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영국 하원은 16일 새벽 브렉시트(Brexit) 합의안에 대한 승인투표((meaningful vote)를 실시한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협정과 '미래관계 정치선언' 합의안을 승인할 지를 놓고 찬반 투표를 하는 것이다.

이 투표는 영국과 유럽 연합의 장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투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럽과 유럽연합은 지난해 11월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과 분담금 정산 그리고 상대국 국민의 거주권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모두 585쪽 분량의 EU 탈퇴협정에 합의한 바있다.
유럽과 유럽연합은 또 자유무역지대 구축 등 미래관계 협상의 골자를 담은 26쪽 분량의 '미래관계 정치선언'에도 합의했다.

이 두 합의안은 영국과 EU 양측 의회에서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생긴다.

국은 지난해 제정한 EU 탈퇴법에서 의회의 통제권 강화를 위해 비준 동의 이전에 정부가 EU와의 협상 결과에 대해 하원 승인 투표를 거치도록 했다.

하원에서 합의안이 승인되면 그 후에 이행법률 심의를 거쳐 탈퇴 협정의 정식 비준동의 절차를 진행한다.

탈퇴협정 비준동의는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뒤 21회기일 내에 반대 결의가 없으면 자동 통과된 것으로 간주한다.

영국 정가에서는 이번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투표 부결을 거의 확실시하고 있다.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영국 하원의원 650명 중 하원의장 등 표결권이 없는 인원을 제외한 639명 중의 과반 즉 320명 이상의 찬성표를얻어야한다.

노동당과 스코틀랜드국민당(SNP), 자유민주당, 민주연합당(DUP), 웨일스민족당, 녹색당 등 야당이 일제히 반대 의사를 밝혔다.

집권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들 역시 이른바 '안전장치'(backstop) 방안에 불만을 품고 반대의사를 피력해왔다.

보수당 317석중 브렉시트 강경론자는 최대 100명으로 추정된다.

앞서 영국과 EU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 즉 국경 통과 시 통행과 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내용을 브렉시트 합의안에 담았다.

문제는 일단 '안전장치'가 가동되면 영국이 일방적으로 협정을 종료할 수 없어 EU 관세동맹에 계속 잔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보수당의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은 이런 상황을 주권에 대한 침해로 보고있다.

'안전장치' 아래서는 북아일랜드만 EU 단일시장 관할에 놓이게 되어 이 경우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 간 통관규제 등이 적용되면서 하나의 영국에 대한 통합성을 저해할 수 있다.

그동안 보수당과 사실상 연립정부를 구성해 온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인 민주연합당(DUP)도 영국 본토와의 사이에 어떠한 장벽도 놓여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메이 총리는 그동안 '안전장치' 방안과 관련한 이같은 우려 해소를 위해 EU에 '법적·정치적 확약'을 요구해왔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번 승인투표에서 메이 총리가 이끄는 정부가 과반은 커녕 큰 표차로 패배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영국 언론들은 이미 부결 결론을 내놓고 과연 메이 총리가 얼마만큼의 표차로 패배하느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적은 표 차를 기록할 경우 메이 총리가 다시 한번 합의안을 승인투표에 부칠 가능성도 있다.

100표 이상의 표차로 패배하면 메이 총리의 정치적 리더십은 재기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

메이 총리 합의안을 지지하는 보수당 한 의원은 일간 가디언에 "합의안이 세 자릿수 표차로 패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50∼100표 정도 예상한다"면서 "얼마나 많은 노동당 의원이 메이 총리 합의안을 지지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일간 더타임스는 만약 표차가 150표 이상일 경우 영국 현대 역사에 있어 정부의 가장 큰 패배로 기록될 것이며, 메이의 미래도 의문에 빠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메이 총리는 지난달 열린 신임투표에서 승리하면서 당 대표 및 총리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지만, 승인투표 패배 이후 다시 메이 총리에 대한 사퇴 압박이 커질 수 있다.

100표 이내일 경우 메이 총리가 EU와 브렉시트 합의안 수정을 시도한 뒤 다시 한번 승인투표를 실시할 것으로 분석했다.

가능성은 작지만 메이 총리가 승인투표에서 승리할 경우 이는 위대한 정치적 성공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대호 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