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멕시코 국경 장벽은 약 200억달러가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2019년 예산에 57억달러의 예산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미국 민주당은 이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2018년 치뤄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으로부터 하원을 가져오며 예산권을 장악한 상태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폐쇄를 엄포 한 후 예산 요구가 반영되지 않자 12월 22일부터 연방정부의 일부를 폐쇄했다.
현재 상무부, 법무부를 비롯한 800,000 만명의 연방근로자가 강제휴가 또는 무급 근로중인 가운데 금주까지 연방폐쇄가 이어질 경우 1월 노동부 고용조사통계에 1월 6일부터1월 19일까지 12일간급여 지급 불능에 따른 악 영향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약 50만명~60만명에이르는 고용자수 감축과 실업청구 수당의 대폭 증가도 예상되며 매주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는지난주부터 반영되기 시작했다. 고용자수 감축 규모는 2010년이후 99개월간 이어온 일자리수 증가 중의 가장 큰 폭 감소로 기록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12월에 미국경제는 지난 10달 간 중 가장 큰 규모인 312,000의 고용을 기록했다. 일자리는 트럼프를 대통령 자리에 앉힌 행정부의 자장 중요한 경제 지표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 그동안 엄포를 놓던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미루겠다고 하고 있으나 국가비상사태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에게 큰 부담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가비상사태 선포를통하여 트럼프는 다른 국가사업예산을 전용할 심산인데 특히 민주당 강세지역인 캘리포니아 지역의 재난복구 예산을 가져올 것으로 민주당은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공화당 일부 의원도 헌법상의 의회의 예산통제권을 훼손하는 것은 향후 민주당 정부에서도 나쁜 선례가 될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트럼프가 연방정부 업무 재개를 민주당과 협상 타결히고 연방정부 직원들에게 1월 19일까지 급여을 지급할 지 금주 초미의 관심사다
조수연 전문위원 tiger6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