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6일 기획재정부 등 주요 정부부처에 따르면,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갖고 '2019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이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경제상황을 진단하고 대책을 논의하며, 성장률 등 내년 경제지표 전망을 공개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6%, 2.5%로 기존 전망치 대비 각각 0.2% 포인트,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또 주요 기관들도 내년 성장률을 2%대로 보고 있는 만큼 정부가 어떤 수준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부는 그간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2.9%, 2.8%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은 각각 2.7%, 국제통화기금은 2.8%와 2.6%, 해외 주요 투자은행(IB) 9곳도 2.7%, 2.6%로 예상했는데 현대경제연구원은 더 부정적으로 본 것이다. 연구원 측은 "건설업의 불황, 유동성 제약에 따른 소비절벽, 산업경쟁력 약화에 따른 수출 경기 둔화 리스크 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장관이 최근 청문회에 "내년에도 경제가 쉽게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수정·보완하겠다"고 밝힌 만큼 어떤 대책이 나올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전지역 대형유통업체 중소 납품업자를 만나 현장 애로사항을 듣는다. 공정위는 또 설 명절에 앞서 하도급 기업에 대한 대금 조기지급을 유도하고자 내주 전국 10곳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 계획을 발표한다.
18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자동차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도 발표하고 내년 산업통상자원 관련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을 담은 업무보고를 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11월 ICT 수출입동향을 발표한다.공정위는 이날 하도급법상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내놓는다.농식품부는 오후에 내년도 업무부고를 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발표한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30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공개한다. 금통위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1년 만에 연 1.50%에서 1.75%로 인상했다. 조동철 금통위원과 신인석 금통위원은 동결 소수의견을 냈다.금통위원들이 회의에서 무슨 발언을 했는지를 본다면 향후 금리인상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일에는 해양수산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4년 차 교역동향을 발표한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고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확정한다. 통계청은 '2018 북한의 주요통계지표'를 발표한다.
20일에는 산업부가 서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원에서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인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경제표준 포럼을 연다. 산업부는 또 '2019년 수출 성장세 지속 위한 무역보험 총력 지원방안'을 발표한다. 공정위는 2018년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한국은행은 이날 금융안정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은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할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30일부터 4월17일까지 전국 2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면접 또는 인터넷 조사를 한 것이다. 가구별 자산·부채·소득·지출·원리금 상환액 등을 조사한 것으로, 소득 양극화 수준을 측정하는 대표 통계다. 지난해 3월 기준의 '2017년 가계금융·복지164만원, 평균부채는 7022만원,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3억1142만원이었다. 특히 가구당 평균부채가 역대 최초로 7000만원을 넘어섰다.3대 분배지표인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모두 악화했다. 지니계수는 0.357로 전년보다 0.003 높아졌다. 소득 5분위 배율은 7.06배로 전년보다 0.05배 포인트, 상대적 빈곤율은 17.9%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소득 양극화가 악화됐다면 야당권의 대여, 대정부 공세가 강화될 게 분명하다.
21일에는 사회관계장관회의가 열린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