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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택시업계·국민입장 모두 존중해야"…택시업계는 “반드시 저지”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18-12-1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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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카풀을 허용하되 전면 월급제 도입을 통해 택시기사 반발을 무마하는 안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카풀-택시 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와 당정협의 후 "택시산업을 발전시키고 택시기사를 비롯한 업계 종사자에 대한 전향적 지원책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부분에 공감했다"며 "사납금 폐지 등 전면 월급제를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월급제가 도입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과 제도를 통해 월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당정이 대책을 수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그러나 "택시 요금을 올리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획일화된 요금 문제를 개편하는 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택시업계가 요구하는 카풀도입 폐지에 대해서도 "택시업계의 입장도 존중하지만 공유경제를 바라는 업계와 국민 입장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카카오 카풀, 타다 등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불법 자가용, 렌터카 유상운송행위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다짐했다.

집회에서는 "제2의 분신이 여기서 나온다", "시너통 어디 있냐. 휘발유 가져와라" 등 격앙된 발언도 나왔다.

국토부는 당정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카풀-택시업계 상생 방안을 담은 중재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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