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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일자리 사업 “하향식 방식 한계”… 지자체가 기획·설계·운영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18-12-1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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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지역 일자리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기획·설계·운영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자율성이 강화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4일 서울 종로구 KT빌딩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창출방안을 발표했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지금까지 일자리 사업은 하향적이고 획일적인 방식으로 진행돼 지방정부가 일자리를 관리할 여지가 적고 지역 고용여건에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효과적인 지역 일자리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기획형 강화, 자율성 확대, 지역자율형 인프라 강화 등을 추진해 지역 일자리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자체가 지역일자리사업을 자율적으로 설계하는 지역기획형 일자리 사업을 대폭 확대하거나 신설해 나가도록 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올해 1만 명에서 내년 2만6000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사업목적과 최소한의 유형 가이드라인만 주고 지자체가 구체적 사업을 기획해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은 내년 2500명 규모로 신설하기로 했다.

지자체에서 참여자 근로조건·활동내용·참여기관 등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세부사항을 직접 주도해 사업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의 경우 참여자가 부족할 경우 지자체 선발 재량권을 강화하고 사업기간도 유연화 하는 등 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대책 추진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지역일자리사업 자율성 확대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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