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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군인, 교직원 연금 통폐합 똑같이 지급하라"... 국민연금 재정안정 개편안 부글부글

온기동 기자

기사입력 : 2018-12-14 10:42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국민연금 신뢰도 제고를 위해 급여 지급 보장이 명문화된다.

복건복지부는 14일 “연금 급여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노후소득보장과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위한 네가지 개편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에는 현재의 소득대체율을 유지 방안, 기초연금 강화 방안 외에 소득대체율을 현재의 40%에서 45%, 50%로 올린다.

2021년부터는 매년 보험료율도 인상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잠시 후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한다.

누리꾼들은 “지급보장 명문화 믿어볼까” “명문화 해도 돈 없으면 못받잖아” "근로소득자가 무슨 봉이냐" "공무원 군인 교직원 연금 통폐합 똑같이 지급해야" 등 불신을 드러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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