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美 ITC, 퀄컴의 애플 제품 수입 정지 청구 '재검토'…5G 경쟁력 확보가 우선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퀄컴(Qualcomm)은 1년 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인텔 반도체를 탑재한 애플 제품의 수입 금지 조치의 검토를 설득했다. 하지만 ITC는 차세대 통신 기술에서 미국의 우위를 지키기 위해 양측의 양보를 정리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TC의 토마스 펜더(Thomas Pender) 판사는 지난 9월 애플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면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5G) 개발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퀄컴의 수입 금지 신청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펜더 판사는 애플이 퀄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호소했던 3개의 특허 중 1건에 대해서 침해를 인정했을 뿐 나머지 2건은 인정하지 않았다.
ITC는 12일(현지 시간) 펜더 판사의 이러한 권고에 대해 더 자세하게 검토할 의향을 표명했으며, 최종 결정을 내년 2월 19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애플이 절전 기능에 대한 특허를 둘러싼 문제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나 한정적인 명령의 수립 여부,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 등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갈 방침도 나타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