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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정상회의 소집, 영국 메이 총리 구체책 집중 논의

김경수 편집위원

기사입력 : 2018-12-14 01:04

【브뤼셀=AP/뉴시스】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왼쪽)이 지난 11월25일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 후 공동 기자회견장에 나와 브렉시트 EU 협상대표인 미셸 바르니에 대사와 강한 악수를 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
【브뤼셀=AP/뉴시스】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왼쪽)이 지난 11월25일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 후 공동 기자회견장에 나와 브렉시트 EU 협상대표인 미셸 바르니에 대사와 강한 악수를 하고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김경수 편집위원] 유럽연합(EU)은 13일(현지시간)에 정상회의를 열어 이탈 합의안의 의회승인을 목표로 하는 영국의 메이 총리의 구제책을 협의한다. 영국의 여당 보수당은 12일 밤, 당수인 메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투표를 실시해, 찬성 117표, 반대 200표로 메이 총리의 당수와 수상의 연임이 정해졌다. 그러나 집권기반의 약점이 분명해진 데다 합의안에 대한 영국 여야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의회인준의 향배는 더욱 혼미해지고 있다.

투스크 EU 상임의장(사진)은 “EU는 (메이 총리를) 돕고 싶다.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상회의에서 EU 측은 메이 총리로부터 영국내의 한계점을 타개하기 위한 제안을 들은 다음, 영국을 제외한 27개 가맹국과 대응책을 협의한다. 이탈일이 3개월 반으로 다가온 가운데 영국의회의 부결가능성도 있어 ‘합의가 없는 무질서한 이탈’에 대비한 긴급 대응책도 논의한다.
구제책의 초점은 영국이 ‘선 이탈 후 해결’방침을 세운 EU가맹국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의 국경문제다. 엄격한 국경관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은 일치하지만 모두가 만족할 구체적 방안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영국과 EU가 정치적 차원에서 합의한 이탈 협정 안에는, 2019년 3월29일의 이탈일을 맞이한 후에도, 영국과 EU는 종래의 관계를 계속하는 이행기간이 2020년 말까지 계속된다. 이행기간이 끝날 때까지 국경관리 문제가 해결에 이르지 않는 경우 EU와 영국 전 국토를 단일의 관세구역에 두는 ‘안전책’의 발동을 정했다. 합의안에 반대하는 강경파는 영국이 안전대책에 계속 머물러 EU에서 주권을 되찾을 수 없다는 데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

메이 총리는 12일 밤 투표 후 총리관저 앞에서 연설하면서 의원들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 (안전대책 기한에 대한) 법적, 정치적 확증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메이 총리는 이탈에 길을 깐 후 총리 직을 물러날 의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내년 3월 이후에 차기 총리에 이탈 강경파나 잔류파가 맡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감안 양파의 반발을 완화시켜, 의회에서의 승인으로 연결할 의도로 해석된다.

EU측은, 영국의 요구를 둘러싸고 “명확화는 가능하다”다며 양보의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탈 조건을 규정한 법적 문서인 이탈협정의 재협상에는 응하지 않을 태세다. 이를 위해 다른 문서를 작성하는 등 영국의 요구를 담을 것을 모색하고 있다.

김경수 편집위원 ggs0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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