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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드회사 규제로 연간 7000억 손해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18-12-1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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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정부가 올해 내놓은 각종 카드수수료 관련 정책 때문에 카드회사들은 연간 7000억 원 넘는 손해를 보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위원회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위가 발표한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확대로 19개 신용카드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 4198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카드수수료 개편'을 통해 내년부터 연 매출액 5억∼10억 원 이하인 준중소가맹점과 10억∼30억 원 이하인 중견가맹점도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영향으로 매출액 5억∼10억 원인 가맹점은 연간 2197억 원, 10억∼30억 원인 가맹점은 연간 2001억 원의 수수료 인하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또 지난 8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서 내년부터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영세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를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신규가맹점도 최초 반기 말 이후 우대가맹점으로 확인되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정책으로 온라인사업자 1000억 원, 신규가맹점 1700억 원, 개인택시사업자는 150억 원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봤다.
반면 카드회사는 연간 285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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