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9일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 공기업 구조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 정책 ‘아이(i)노믹스’를 제시했다.
i노믹스는 ▲아이(i) ▲아이디어(idea) ▲이니셔티브(initiative) ▲인벤션(invention) ▲이노베이션(innovation) 등의 개념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국가의 보완적·보충적 기능이 작동하는 가운데, 국민 모두가 자유와 자율의 기반 위에서 새로운 생각과 기술로 창조와 혁신을 주도하는 경제"라고 정의했다.
한국당은 규제 비용 총량제 및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스타트업 등 기업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최저임금 교섭 분권화, 지방자치단체의 결정권 강화 등 경제 정책 결정권의 분권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행위 근절·공공부문과 대기업 노조 특권 타파를 골자로 하는 특권구조의 해체, 다양한 고용형태 보장 및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강화를 통한 이중노동시장 개혁 등도 필요하다고 봤다.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정원 동결을 추진하고 ‘공공부문 임금공개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하고 정책숙려기간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으로 선진 과세체계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하고 스타트업 등을 위한 패자부활제 확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당 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i노믹스추진위원회(가칭)를 결성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퍼펙트 스톰이 밀려오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국가주의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