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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J노믹스’에 대응하는 ‘i노믹스’ 제안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18-11-19 12:58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자유한국당은 19일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 공기업 구조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 정책 ‘아이(i)노믹스’를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제이(J)노믹스'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i노믹스는 ▲아이(i) ▲아이디어(idea) ▲이니셔티브(initiative) ▲인벤션(invention) ▲이노베이션(innovation) 등의 개념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국가의 보완적·보충적 기능이 작동하는 가운데, 국민 모두가 자유와 자율의 기반 위에서 새로운 생각과 기술로 창조와 혁신을 주도하는 경제"라고 정의했다.

한국당은 규제 비용 총량제 및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스타트업 등 기업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규제법률 및 시행령을 전수조사해 시장실패 시 개입, 원칙허용·예외금지, 사전 사후 규제영향 평가 등 규제 원칙에 따라 개선안을 제시한다고도 밝혔다.

또 최저임금 교섭 분권화, 지방자치단체의 결정권 강화 등 경제 정책 결정권의 분권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행위 근절·공공부문과 대기업 노조 특권 타파를 골자로 하는 특권구조의 해체, 다양한 고용형태 보장 및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강화를 통한 이중노동시장 개혁 등도 필요하다고 봤다.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정원 동결을 추진하고 ‘공공부문 임금공개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하고 정책숙려기간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으로 선진 과세체계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정책으로는 정책 목표를 ‘보호’에서 ‘경쟁력 강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하고 스타트업 등을 위한 패자부활제 확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당 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i노믹스추진위원회(가칭)를 결성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퍼펙트 스톰이 밀려오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국가주의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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