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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일자리] 하나마나 일자리 정책

이정선 기자 jslee@g-enews.com

기사입력 : 2018-11-0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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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지난 2009년 1월 6일, 이명박 정부는 새해 벽두부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뉴딜 사업 추진방안’을 내놓았다.

4대 강 살리기, 녹색 교통망 구축, 에너지 절약형 그린 홈 건설 등 36개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자그마치 96만 개나 만들겠다는 발표였다. 9개 ‘핵심사업’으로 일자리 69만 개를, 27개 ‘연계사업’으로 27만 개를 각각 창출하겠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 방안을 그 해부터 4년 동안 추진해 2012년까지 끝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무려 5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당시 방안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더라면, 대한민국은 아마도 ‘완전고용’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일찌감치 ‘일자리 천국’이 되고도 남았다.

이명박 정부는 이른바 ‘잡 셰어링’을 밀어붙였다. 대졸 신입사원의 월급을 깎아 여유가 생긴 돈으로 고용을 더 늘리자는 아이디어였다. 고졸사원 채용 방안도 만들었다. 이를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 고용사회 구현 방안’이라고 했다. 아예 정부부처인 ‘노동부’의 명칭에 ‘고용’을 붙여 ‘고용노동부’로 바꾸기도 했다.

하지만, 일자리는 계획대로 늘어나주지 않았다. 일자리 정책은 실패였다.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창출 계획도 만만치 않았다. 9개의 ‘경제활성화 법안’을 통해 66만4200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으로 2020년까지 35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전망하기도 했다.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 추진 점검회의’를 ‘격주’로 연다고도 했다. 2주일마다 회의를 갖고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체크하고 독려하겠다는 얘기였다. 일자리 창출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고액연봉자의 임금 인상을 억제하면 청년실업자들의 고용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30대 그룹 인사 담당자와 ‘미팅’을 갖기도 했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로 절약되는 인건비를 활용해서 채용을 늘리고, ‘마리나 산업’을 대중화해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방안도 있었다.

그래도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대 국민 담화’에서 “일자리를 찾는 청년이 35만 명에 이르고, 구직을 포기한 청년까지 합치면 100만 명이 넘는 상황”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일자리 정책은 또 실패였다.

문재인 정부는 어떤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공약했다. 취임 후에는 ‘1호 업무지시’를 통해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었다.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도 설치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만났을 때는 “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업어드리겠다”고도 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민간 분야 일자리 창출 대책’을 통해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창업 붐 조성 방안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뿌리산업 일자리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의욕을 보이기도 했다.

더 있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일자리 고속도로’를 강조하기도 했다. “도로교통에 비유하면 정부는 지금 일자리 고속도로 건설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일자리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리게 되면 국민도 일자리의 양과 질이 크게 좋아졌음을 몸으로 느끼게 될 것”이라고 했었다.

그런데도 일자리는 없다. 어쩌면 일자리 고속도로는 여전히 ‘공사 중’이다.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공공부문 단기 일자리 5만9000개’를 부랴부랴 만들겠다는 것을 보면 그렇다.

이렇게 역대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실패작이 되고 있다. 구직자들의 주름살은 정책과 ‘정비례’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정선 기자 jslee@g-enews.com

이정선 기자js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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