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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佛 "중국정부, 유럽기업 공정한 대우해달라"

합작사 설립 조건 전면 폐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 한목소리로 요구
사이버보안법은 기업에 불리하지 않은 형태로 시행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

기사입력 : 2018-11-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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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프랑스 양국이 공동으로 중국 정부에 대해 유럽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위한 체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독일과 프랑스 양국이 공동으로 중국 정부에 대해 유럽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위한 체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국내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우려가 심하고, 기업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조치'로 대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국에 주재한 양국 대사는 1일 "중국 기업이 유럽에서 사업 기회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유럽 기업들도 중국에서 사업 기회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財新)에 공동으로 기고했다. 양국의 공동 기고는 이례적인 것으로 향후 중국 정부의 반응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국 대사는 기고를 통해 ▲"중국 정부가 내세운 일방적인 합작 회사 설립 조건을 전면 폐지"하거나, ▲"사이버보안법은 기업에게 불리하지 않은 형태로 시행"되어야 하며,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이어 특별히 농산물에 대해서는 ▲"검역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과학적인 체계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어 요구했다.

한편 이러한 양국의 요구사항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음주 상하이에서 열리는 '중국국제수입박람회'의 성공을 염두에 두고, 중국 정부가 무역 관행에 대한 해외의 우려를 완화할 목적으로 일부 개선할 가능성도 점칠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반면, 일각에서는 "미·중 무역 마찰의 영향을 해소하기 위한 정치적인 흥정"이라는 의견도 따랐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

김길수 기자gs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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