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글로벌이코노믹 로고 검색
검색버튼

[2018 국감] 최저수익보장·근접출점 제한…‘편의점 국감’ (종합)

김형수 기자

기사입력 : 2018-10-16 11:44

국정감사에서 최저수익보장제 확대, 근접출점 제한 등 과당출점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편의점 가맹점주들을 지원할 방안이 논의됐다.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국정감사에서 최저수익보장제 확대, 근접출점 제한 등 과당출점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편의점 가맹점주들을 지원할 방안이 논의됐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김형수 기자] 국정감사에서 과당 출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편의점 가맹점주들을 도울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이뤄졌다. 최저수익보장제 적용 기간 연장과 근접출점 제한 등이 지원 방안으로 제시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편의점별 매출액 및 가맹점 현황’ 자료에 따르면 CU·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이마트24 등 주요 편의점 업체 5곳의 가맹점은 최근 3년 동안 1만3000여개가 늘어났다. 지난해에만 5083개가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들 업체의 가맹점은 3만9104개로 4만개에 육박한다. 업계는 일본에 5만6173개(지난 2월 기준)의 편의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배 가량 차이나는 인구를 감안하면 편의점이 한국에 더 촘촘하게 있는 셈이다.
매장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자 수익은 떨어졌다. 가맹점주들은 폐점까지 고민해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지난해 가맹점주들의 월간 매출액은 지난 2016년에 비해 170만원(-3.4%) 감소했다. GS25(-237만원), 미니스톱(-233만원), 세븐일레븐(-151만원), CU(-114만원)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이마트24만 90만원 증가했다.

경영이 어려워지자 편의점 문을 닫는 가맹점주가 늘어나고 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8월까지 CU·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의 점포 1900개가 문을 닫았다. 지난해(1367개) 폐업점포수를 웃돈다. 올해 폐업률은 75.6%를 기록해 지난해(24.8%)의 3배 가까이 치솟았다. 광주(122.9%), 경남(110.7%), 서울(102.4%) 등의 폐업률이 높았다.

가맹본사가 매장 숫자 확대 위주의 영업 전략에서 벗어나 가맹점주와의 상생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 배경이다. 최저수익보장제 확대와 근접출점 제한 등의 안이 제시됐다.

우 의원은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국감에서 “일본은 편의점 최저수익 보장제를 통해 15년 계약 기간 중 12년간 가맹점주들에게 최저수익을 보장해주고 있다”며 “국내 편의점 본사들도 최저수익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산자위 국감에 나온 조윤성 GS리테일 편의점사업부 대표, 정승인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대표는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업체를 비롯한 국내 편의점 가맹본사는 가맹계약 기간 5년 가운데 1년 동안 최저수익을 보장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편의점 옆에 편의점이 들어서면서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 대표는 공정위가 심의하고 있는 자율규약안에 관한 답변을 내놓으면 자율규약을 바탕으로 근접출점을 막겠다고 했다. 지난 7월 주요 편의점 가맹본사를 회원사로 둔 편의점산업협회는 ‘편의점 근접 출점 제한 자율 규약안’ 공정위에 제출했다. 다른 브랜드 편의점 매장일지라도 80m 내에 점포를 열지 못하게 하는 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 15일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상권 등의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의 숫자로 거리제한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형수 기자 hyung@g-enews.com
아우디 e-tron GT vs. 아이오닉 5 N 비교할 수 있을까?
이번엔 더 무서운 차 끌고 나왔다! 벤츠 E 300 4MATIC AMG Line
국내 1, 2위 다투는 수입차, 벤츠 E와 BMW 5 전격 비교
숨은 진주 같은 차, 링컨 노틸러스 ... "여긴 자동차 극장인가?"
가장 현실적인 드림카, 벤츠 디 올-뉴 CLE 450 4MATIC
파격 변신한 8세대 BMW 5시리즈...520i M sport package, "엔트리 같지 않다"
모든 걸 다 가진 차 왜건..."볼보 V90 CC, 너 하나로 만족한다"
만년 B급 감성 푸조, 408로 확 달라졌다
맨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