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60% 넘는 '위험대출' 150조…금리 인상 땐 시한폭탄 될 수도

[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집값의 60% 넘게 빌린 주택담보대출이 은행권에서만 150조원에 달해 금리가 인상되면 우리 사회의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의 규모도 5년 만에 약 2.5배로 급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7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중 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 ratio)이 60%를 넘는 대출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3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9조원은 주택금융공사 양도분(은행 계정의 약 10%)을 제외한 규모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LTV 60% 초과분을 추산하면 153조원이다. 전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470조원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금융위원회는 LTV가 60%를 넘으면 '고(高) LTV'로 분류하는데, 고 LTV 대출 153조원 중 LTV가 70%를 넘는 대출도 16조원에 달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에 적용되는 LTV(40∼50%)는 물론 조정대상지역과 일반 지역에 적용되는 LTV(60∼70%)도 웃도는 대출이다.

고 LTV 대출의 규모는 2010년 말 43조원에서 2012년 말 60조원, 2013년 말 67조원 등으로 비교적 완만하게 늘다가 2016년 말 160조원으로 급증했다. 물론 2017년 말 잔액은 153조원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5년 전(2012년 말)과 비교하면 고 LTV 대출 규모는 2.55배가 됐다.
제윤경 의원은 "LTV는 경기부양 수단이 아닌 금융규제 수단으로, 금융당국은 LTV뿐만 아니라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Debt Service Ratio)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