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매출 99억원 이상인 기업에 3%의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 기본 구상이다. 이렇듯 EU가 미국을 겨냥해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매출 10조 원을 달성하고도 세금은 100억 원만 내는 미국 IT 대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 총대를 메고 나선 것은 현재의 EU 의장국 프랑스다. 지난 주말 EU의 경제부처 장관들이 모여 모두 이러한 논의에 온 힘을 쏟아 부었던 것도 프랑스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2018년 이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것이나 브렉시트 등 EU의 다급한 현안에 밀려 거론되지 못하다가 이제야 가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문제는 이러한 프랑스의 계획이 성공하려면 28개 EU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무리 프랑스가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28개 회원국 모두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당장 EU를 떠날 영국도 시큰둥한 반응이다. 사실상 자기들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EU는 항상 굴곡이 있어 왔지만 한번도 '통합'의 가속도를 늦춘 적은 없다. 그러나 EU는 브렉시트 이후 급격히 그 결속력이 와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 많은 전문가들의 예견처럼 또 한번 브렉시트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EU는 와해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괜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임성훈 기자 shyim98@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