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지도자 하메네이의 긴급 명령이다.
이날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승인한 개정안에는 경제부패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은 형량을 줄이거나 가석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또 형을 제외한 나머지 선고는 피고인이 상소할 수도 없다.
이란은 이들경제 범죄를 전담하는 법원을 테헤란의 혁명법원 안에 설치하고 주심 판사 1인과 배석판사 2인 등 3인으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혁명법원의 재판은 대부분 비공개이다.
경제부패 사건은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언론을 통해 중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란 당국은 특히 미국의 제재 복원으로 자국화의 가치가 폭락하고, 물가가 폭등하자 이를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외부와 결탁해 이란 내부를 교란해 국가 안보를 침해하는 중대범죄로 규정했다.
김대호 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