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국회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등을 협의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저소득층 지원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지급대상 및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의 경우 올해 9월 25만원 인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내년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을 30만원을 지급한다. 기초연금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졌고 금액도 인상되었다.
근로 장려 세제(EITC)는 사회보험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가 생계비 등을 보조해주는 세금 제도이다.
더불어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해 고용⋅산업 위기지역 노인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 지원하고 내년 노인 일자리를 올해보다 8만개 이상 확대해 총 60만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 취약계층 지원 강화 차원에서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 간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는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 간 지급하고 있다.
당정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영세자영업자 지원에 대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운영방안 등의 대책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일자리⋅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및 경제부총리는 “근로장려세제 지원대상과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겠다. 노동계, 당에서 계속 요구했던 사항을 정부에서 최대한 수용하겠다”며 “필요하면 어르신 일자리 확충에도 예비비를 편성해서 하겠다” 말했다.
김 부총리는 “영세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영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일자리 안정자금 운영방안 등 최저임금 대책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특히 영세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선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홍익표 수석부의장,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정부에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재영 기자 jayki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