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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일부 허용…대통령제 부활 등 헌법 개정 초안 발표

노정용 기자

기사입력 : 2018-07-15 10:01

쿠바가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쿠바가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쿠바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쿠바 공산당 기관지 그린마는 14일(현지 시간)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허용과 대통령제 부활 등을 담은 헌법 개정 초안을 공개했다.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경제 발전을 위해 일정한 조건 하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그린마는 전했다.
쿠바는 미국의 경제제재로 만성적인 일상생활 용품 부족에 시달려 왔다. 부동산 소유 금지는 외국자본의 투자 유치에 커다란 장애물이 되어왔다. 따라서 헌법 개정 초안에는 투자에 필요한 범위에 한해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를 인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린마는 "쿠바 경제의 사회주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개정 초안에서는 1976년 제정 헌법에서 폐지된 대통령제와 총리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 중임이 가능하며, 국민의 직접 투표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투표로 결정된다. 현재의 국가원수에 해당하는 국가평의회 의장의 결정 방법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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