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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방담-영상] “얼마 내야 해?” 보유세 개편안 분석과 전망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

기사입력 : 2018-07-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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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백승재 기자]

지난 3일 정부는 보유세 개편 확정 권고안을 발표했다. 앞서 6월 22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놨던 네 가지 시나리오 중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을 함께 인상하는 세 번째 시나리오가 채택됐다. 확정 권고안에 따라 실제 세액인상률은 얼마나 되는지, 더 고쳐야 할 점은 없는지, 보유세 개편으로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지 글로벌이코노믹이 살펴봤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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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동산 보유세, 부동산을 소유한 것에 대한 세금을 가중하겠다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A-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함께 올리는, 가장 압박이 클 것으로 분석됐던 안이 확정 권고안으로 채택됐는데요. 큰 골자는 실질적 세 부담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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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어떤 의미인가요?

A-연 5%씩 단계적 인상을 통해 공정가액비율을 90%까지 끌어올린다는 건데요. 가령 10억원에 거래되는 주택의 공정시장가액이 현재는 8억원인데, 2년 후에는 9억원으로 오르는 거죠. 보유세를 산정하는 기준액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도 오르게 됩니다.

6억원~12억원 사이 주택은 0.75%에서 0.8%로, 12억원에서 50억원은 1.0%에서 1.2%, 50억원에서 94억원 사이는 1.5%에서 1.8% 이렇게 금액이 높아질수록 인상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Q-그러면 실제 적용했을 때 얼마나 오르는 건가요?

A-KB은행 WM스타자문단 원종훈 세무팀장께 의뢰해 서울 일부 아파트 단지들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요.

공시가격이 11억8400만원인 잠실엘스 전용 119.93 제곱미터를 한 채 가진 경우 70만8864원이던 종부세가 내년엔…

※이하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

백승재 기자tequiro0713@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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