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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시 다우지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8 연례 보고서 (Economic Surveys Korea 2018)

김대호 소장/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

기사입력 : 2018-07-02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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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8 연례 보고서 (Economic Surveys Korea 2018) … 미국증시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려면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 경제학 박사] 선진국 그룹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가 한국경제에 대해 쓴 충고를 내 놓았다.

OECD는 29일 2018 연례 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8) 한국편을 발표했다.

OECD Economic Surveys는 해마다 한번씩 나오는 것이다. 한국경제에 대한 종합 평가와 진단을 담고 있다.

OECD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 기업의 주가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로 기업의 투명성 부족을 들었다.

기업의 경영이 제도나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지 않고 재벌 몇몇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 되다 보니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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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8 연례 보고서 (Economic Surveys Korea 2018) … 미국증시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려면


OECD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순환출자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순환출자를 통해 대기업 집단들이 시장을 과도하게지배함으로써 중소기업이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되지않고 있다는 것이다.

OECD는 재벌이나 대기업이 주도하는 성장이 그동안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이제는 그런 방식이 한계에 달해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는 것이 OECD의 진단이다.

OECD는 또 과도한 경제력 집중이 기업가 정신 발휘를 저해한다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창업주 일가가 소수 지분으로 그룹을 지배하는 과정에 주주 이익이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과 정치인의 정경 유착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정경유착을 끊어내기 위해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에서 부패 경제사범을 제외한다는 공약을 철저히 이행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김대호 소장/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

김대호 소장tiger828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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