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글로벌이코노믹 로고 검색
검색버튼

특허수수료 ‘현행 유지’에 면세점업계 “아쉽다”

김형수 기자

기사입력 : 2018-05-24 00:00

면세점제도개선TF는 23일 특허수수료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면세접 업체들은 아쉬워했다. 사진=김형수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면세점제도개선TF는 23일 특허수수료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면세접 업체들은 아쉬워했다. 사진=김형수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김형수 기자] 면세점제도개선TF(이하 면세점TF) 면세점 특허수수료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하자 면세 업체들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신세계면세점, 두산면세점 등 업계 관계자들은 "면세점 TF가 특허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제안한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특허 수수료제도는 보류하기로 결정해 아쉽다"고 입을 모았다.

면세점TF 23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면세점 제도개선 권고안 공개했다. 면세점TF 이날 주어진 시간 안에 적정한 수준의 특허수수료를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면세점TF 설립을 제안한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있다며 결정을 보류했다. 또 대기업 면세 사업자는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허기간을 한 번 갱신할 수 있도록 한 안을 발표했다.
현재 특허 수수료율은 해당 연도 매출액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다. 해당 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2000억원 이하, 2000억원에서 1조원 사이, 1조원 초과 3단계로 구간을 나눠 매출액이 높은 곳에 많은 특허 수수료를 매기는 구조다.

지난해 2 시행규칙이 변경되면서 0.05%였던 특허 수수료율은 0.1%~1% 수준으로 올랐다. 업계는 면세점 업체의 낮은 영업이익률을 감안하면 매출을 기준으로 하는 지금의 특허 수수료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롯데면세점은 올해 1분기에 매출 12696억원, 영업이익 2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은 1.96%였다. 같은 기간 신라면세점의 영업이익률은 4.69%(매출 1143억원, 영업이익 476억원), 신세계DF 영업이익률은 6.95%(매출 3395억원, 영업이익 236억원) 나타났다.

두산면세점 관계자는매출이 아닌 영업이익에 따라 특허 수수료율을 정하는 것이 지금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밝혔다.

김형수 기자 hyung@g-enews.com
아우디에서 가장 빠른 전기차 RS e-트론 GT
아우디 e-tron GT vs. 아이오닉 5 N 비교할 수 있을까?
이번엔 더 무서운 차 끌고 나왔다! 벤츠 E 300 4MATIC AMG Line
국내 1, 2위 다투는 수입차, 벤츠 E와 BMW 5 전격 비교
숨은 진주 같은 차, 링컨 노틸러스 ... "여긴 자동차 극장인가?"
가장 현실적인 드림카, 벤츠 디 올-뉴 CLE 450 4MATIC
파격 변신한 8세대 BMW 5시리즈...520i M sport package, "엔트리 같지 않다"
모든 걸 다 가진 차 왜건..."볼보 V90 CC, 너 하나로 만족한다"
맨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