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총 노동경제연구원은 18일 ‘일본의 '일하는 방식의 미래' 논의와 시사점’ 주제로 연구포럼을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김희성 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일본 정부는 디지털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인구감소,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서 일하는 방식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일하는 방식 개혁에 대한 관점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일본의 경우 ▲정규ㆍ비정규직 간 불합리한 대우 해소 ▲ 장시간 근로 해소 ▲ 전직이 자유로운 유연한 노동시장과 기업관행 확립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이루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달성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본에서의 고용관계에 의하지 않고 일하는 방식의 실태를 소개하면서 “일하는 방식 개혁 논의와 관련해 최근 확산되고 있는 플랫폼 이코노미 하에서의 개인취업자들을 기존의 법제도가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들을 법제도 내로 포섭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을 고민하는 점이 눈에 띤다”고 언급했다.
그는 “일할 기회의 확대 차원에서 높은 전문성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직역에서 개인도급 활용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플랫폼을 매개로 한 노동력 거래의 진전은 향후 일하는 방식과 노동시장 전체의 모습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국내에서도 플랫폼 이코노미 하에서 노동과 사회의 변화 모습과 방향에 대한 전체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형준 노동법제연구실장은 “디지털화 진전에 따른 플랫폼 비즈니스화 현상과 긱 이코노미, 공유경제로 불리는 경제 전반의 새로운 변화가 우리나라에서는 실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일할 기회를 보다 많이 창출하고, 누구나 안정적인 양질의 삶을 누리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필요한 혁신 과제들을 모두가 함께 논의하고 구체적인 액션 플랜도 만들어 나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