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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칼럼] 학생‧학부모‧국민 요구 반영한 수시 학종 축소‧폐지, 정시 수능전형 확대하라

안선회 중부대 교수

기사입력 : 2018-04-21 09:38

안선회 중부대 교수
안선회 중부대 교수
교육부는 지난 4월 11일 국가교육회의에 '대학입시제도 이송안'을 보냈다. 대입제도 개편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꾸리고 대입제도 쟁점에 대한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개편 '권고안'을 7월 말까지 마련해 8월 초에 발표한다고 한다.

국가교육회의는 6월 중에 공론화 의제를 정하여 권역별 국민토론회, TV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을 거치고, 이후 7월까지 국민참여형 공론 절차를 진행한다. 7월 말에 결과를 제출하면 8월 초에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확정 발표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교육부가 대입제도 개편 방향조차 정하지 못한 것을 비판해 왔지만, 이제 대입제도 개편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공론화 절차와 대입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필자는 대입제도 공론화를 2단계로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 1단계 공론화는 교육부가 내놓은 쟁점(개선방향)을 바탕으로 4월 하순까지 대입제도 공론화 의제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5월 말까지 진행해야 한다. 국가교육회의는 이 시기를 공론화로 보고 있지 않지만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이 시기의 공론화가 가장 중요하다. 책임 있는 정부라면, 1단계 공론화 직후 6‧13지방선거 이전에, 학부모‧국민의 요구‧여론을 반영한 대입제도 개편 방향을 1차 발표함으로써 국민들의 정치적 지지를 받아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 정부가 지방선거에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6월 13일 이전까지도 대입제도 개편 방향조차 설정하지 않는다면 향후 공론화 절차 진행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입 관련 혼란과 갈등만 더 증폭시키게 될 것이다. 이미 다수의 국민여론조사를 통해, 학부모‧국민들이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축소‧폐지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정시 수능전형을 50% 이상 확대를 원한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정시 수능전형을 확대하려면. 수능을 무력화하는 수능 절대평가는 결코 선택할 수 없는 방안이 된다. 그렇다면 사실상 대입제도 개편의 큰 방향은 정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종 축소‧폐지, 수능전형 확대라는 대입제도 개편의 큰 방향을 결정하지 않는다면 학부모들의 고통과 실망이 곧 분노로 변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혹여 아직도 교육부 혹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좋은교사운동 등 일부 단체가 학생부 부분 개선과 수시-정시 통합 방안으로 또 다시 수능 무력화,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유지‧확대를 모색하려는 꼼수를 노린다면 대다수 학부모‧국민들이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일부 학종 옹호론자들이 주장하는 수시-정시 통합 방안은 '다양하고 종합적인 전형'을 내세워 수능까지 여러 전형요소 중 하나로 약화시키고, 여러 전형요소에 대한 '정성평가 즉 주관적 평가'를 유지 확대하려고 의도를 가지고 있다. 수시-정시 통합이 이루어지면, 수시가 정시로 통합되면서 기존의 수능전형이 확대되는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 수시-정시 통합이 이루어지면, 전형시기는 정시와 같아지겠지만, 대입전형의 전반적인 성격은 '종합적이고 주관적‧정성적인 평가'로 변질될 것이다.
수시-정시 통합이 이루어지면, 형식적으로 일부 수능전형을 유지하겠지만 전반적인 대입전형의 성격이 종합적이고 주관적인 전형으로 전락하면서 사실상 '학종의 전면화'가 실현될 것이다. 즉, 수시-정시 통합 방안은 수능전형의 약화 또는 무력화 그리고 사실상 '학종의 전면화'를 위한 꼼수다.

이명박 정부 시기 과거 입학사정관제가 학부모‧국민들의 비판을 받자 박근혜정부에서 정책을 바꾸었다. 입학사정관제 지지‧옹호자들은 입학사정관제를 학생부종합전형로 변경하며 확대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그 시도는 성공하여, 대입전형과 고등학생들의 처지가 결국 지금과 같은 이런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다. 또 다시 속지 말아야 한다.

교육부가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은 최근 학종 축소‧폐지, 수능 확대라는 여론조사에도 불구하고 수능전형을 일부 확대하며 생색을 내고, 실제로는 학종을 살짝 개선(?)하면서, 학생부 중심의 대입제도를 유지‧온존시키려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등 일부 단체의 민주적이지도 않고 교육적이지도 못한 요구를 떨치는 것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자신들의 여론조사에서도 수능전형의 높은 비중(60-100%)를 요구하는 여론이 과반수(55.5%)임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종 옹호론자들이 이를 왜곡하며 여전히 학종 개선(?)이라는 또 다른 위장술로 수시 학생부중심 대입전형을 유지하려 든다면 이제 다수 학부모‧국민들이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교육부가 학종 옹호론자들 때문에 주춤거리면서 동시에 지방선거에서의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지방선거 이전의 대입제도 개편방향 설정과 1차 발표 기회를 놓친다면, 결국 7월 말까지 겨우 개편방향에 대한 공론화 수준에 그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7월 말에 개편방향이 설정되었다고 해도 정책의 구체화(정책방향과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의 정교화) 작업이 늦춰지기에 대입제도 최종 개편안(권고안) 결정이 늦어지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적어도 7월 말까지 구체화된 대입제도 개편방안(시안)이 마련되어야 상세한 내용을 놓고 정책수단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2단계 공론화가 가능한 것이다. 만약 2단계 공론화가 없다면 덜렁 정책방향만 내놓고 대입제도 개편안이라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위를 하게 될 수도 있다. 대입제도는 세부 정책수단 하나의 오류로도 정책방향, 정책목표 달성이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2단계 공론화가 매우 중요하다.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의 현명한 정책과정 관리가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매우 불확실한 점이 있어 이를 명료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문제의 핵심 중 하나는 실질적으로 대입제도 개편의 방향을 정하는 기구가 어떤 기구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대입제도 개편방향 결정 기구가 국가교육회의 본회의인지, 대입개편 특위인지, 공론화위원회인지, 국민참여단(?)인지 그것도 아니면 복수의 여론조사기관을 동원한 국민공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는 것인지 불확실하다. 그 점이 어떤 자료에도 나타나 있지 않고, 그 누구도 말하지 않고 있다. 필자의 생각에는 일부러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자신들도 확신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가 진정한 민주정부라면, 이제 학부모‧국민들은 학종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적폐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온갖 편법과 궤변을 동원하여 학종을 유지하고 옹호하는 단체들과 세력이 그 의도가 어떠하든 결과적으로 기득권층의 이익에 도움을 주고, 불평등의 고착화에 복무하는 보수화된 세력임을 알아야 한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프랑스의 우파 마크롱정부가 바칼로레아(논술형 대입시험)의 과목수를 줄이고, 고등학교 2년 동안의 모든 시험점수와 결과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다. 우파정부가 고등학교 성적과 활동기록, 학교의 학생에 대한 평가를 참고해 대학이 자체적으로 입학이나 조건부 입학, 불합격자를 가리도록 하는 등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로 보면 학생부종합전형을 전면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수 우파정부의 반개혁 시도에 대해 프랑스의 학생들과 교사노조, 좌파진영이 적극적인 대정부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프랑스 대학생들과 좌파진영은 우파인 마크롱정부의 대학입학제도 개편 방향이 프랑스의 평등주의 원칙들을 깨고 엘리트주의를 도입하려는 것이라며 투쟁하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진보다. 그와 비슷한 프랑스 우파정부의 내신 확대 시도를 2005년대 초반에 무려 10만 명의 고등학생 시위와 좌파진영의 투쟁으로 막아낸 적도 있었다.

그런데 프랑스 학생들과 좌파진영이 막아낸 기득권층의 엘리트주의 학생부종합전형(구 입학사정관제)을 우리나라는 막아내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어이없게도 소위 교육진보진영이 학생부중심 대입을 추진했고, 보수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얼싸 좋다며 그것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그 결과로 서울의 주요 대학은 상류층 자녀들이 장악(72.5%)하고 있다. 그래서 프랑스와 달리 우리는 서울의 상류층 대학생들이 학종 축소라는 대입제도 개혁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를 아예 할 수 없다. 또한 그 결과, 대입제도가 사회 불평등을 반영하는 정도는 넘어 사회 불평등을 확대‧고착화하고 있다.

2018년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은 다시 기로에 놓여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이나 변형된 학생부교과전형(정성평가 중심의) 위주의 우파 엘리트주의 대입정책으로 갈 것인지, 공정하고 공평한 정의로운 대입제도를 통해 불평등 고착화의 고리를 끊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할 것이지 그 갈림길에 놓여 있다. 적어도 교육에서만큼은 촛불혁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문재인정부는 실제로는 보수기득권층을 옹호하면서도 자신들이 소위 진보라고 착각하는 일부 단체가 대입제도를 좌지우지하도록 용납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고통에 시달리다가 이제야 분노하기 시작한 학생‧‧학부모‧국민들이 그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 번 학종의 축소‧폐지, 그리고 50% 이상의 수능전형과 수능평가의 개선을 함께 촉구한다.


안선회 중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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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회 중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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