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이전 대상지는 문재인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으로 지난해 12월 28일 법무부로부터 신축후보지로 선정‧통보됨에 따라 해당지구에 대한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는 현재 공기업 예비타당성 검토 및 산업단지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지정기간 연장을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결정됐다.
하지만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는 지가변동률 등 지가안정 여부 판단을 위한 정량지표 검토 결과 해제에 문제가 없고 불필요한 중복규제에 따른 기업활동 장애 및 불편 해소를 위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를 위한 정성적 기준에도 부합해 전부 해제가 결정됐다.
정무호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지정 또는 해제를 통해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