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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택배로 해결?…형평성 논란 '재점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확산

온라인뉴스부 online@g-enews.com

기사입력 : 2018-04-18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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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8시 30분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택배 차량이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자연앤이편한세상' 아파트 지상 출입로를 막아 택배회사와 입주민 간 갈등이 지속된 가운데 '실버택배'가 해결방안으로 급부상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산신도시 택배 문제와 관련해 입주민 대표와 택배업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분쟁을 조정하고 실버택배 등 제도개선안도 마련했다.

실버택배란 아파트 단지나 인근에 거주하는 노인을 활용하는 택배 서비스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88개 단지에 2066명의 노인이 참여하고 있다.

택배 회사는 기존의 택배 방식으로 아파트 입구의 실버택배 거점까지 물품을 배송하고, 아파트 내에서는 실버택배 요원이 주택까지 방문 배송하게 된다.

배송 금액의 절반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택배회사가 부담하고 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시 논란을 점화시키고 있다. "세금으로 해결된 택배 문제?", "일반 주택 부재 택배도 실버 택배로 해결해야 공평할 듯" 등 제도 비용 부담자에 대한 이견이다.

실제로 실버택배 인력 1인당 드는 비용은 연간 420만원 정도로 지자체가 105만원, 정부가 105만원, 택배회사가 210만원 정도를 부담한다. 다산신도시 아파트 입주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아울러 지하 주차장만 존재하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 실버택배 도입 비용을 정부와 택배회사만 부담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실버택배에 대한 지원 예산이 보건복지부에 배정돼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실버택배 도입에 대해서는 "아파트 건설사가 단지 내 지상 공원화 설계를 하면서 동시에 실버택배, 청년택배 등 일자리도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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