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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양육수당…어느 게 더 많을까?

온라인뉴스부

기사입력 : 2018-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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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캡처
[온라인뉴스부] 아동수당이 포털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마련해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을 17일 입법 예고했다.

아동 수당 수령 대상은 만 6세 미만, 올 9월 기준으로는 2012년 10월 이후 출생 아동들로 약 250만 명으로 추정된다.

아동수당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소득과 재산을 합해 계산한 '소득 인정액'으로 결정됐다.

단 월 소득인정액은 부부의 월 소득과 주택과 예금 자동차 등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치를 모두 반영하며 계산된다.

이에 따라 아동 1명이 있는 3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월 1170만원 이하, 아동 2명이 있는 4인 가구의 경우 월 1436만원 이하면 매월 현금으로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금 지급이 원칙이며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이후 맞벌이 가구와 다자녀 가구의 경우 양육비 지출로 인한 형평성을 고려해 추가 공제가 지원할 예정이다.

양육수당은 보육 시설(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 5세 미만 아동들에게만 지급되는 복지제도다.

DB손해보험 블로그에 따르면 아동수당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제도다. 현재의 양육수당은 만 5세 미만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낼 때 국가가 22만원~ 39만 5000원 사이의 금액을 지원하는 ‘보육료’ 형태와 만 3세~ 만 5세 아동을 유치원에 보낼 때 6만 원 ~ 22만 원 사이의 금액을 지원하는 전자 바우처 형태의 ‘유아 학비’를 지급하고 있다.

한편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의 차이점의 경우 보편적 복지제도(아동수당) 그리고 선별적 복지제도(양육수당)로 이해하면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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