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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형 금통위원 "추경 등 재정정책은 단기적 효과…금리결정에 큰 영향 못미쳐"

손현지 기자

기사입력 : 2018-03-19 16:07

이일형 금융통화위원이미지 확대보기
이일형 금융통화위원
[글로벌이코노믹 손현지 기자]
"거시경제 정책은 변동성을 최소화시키는데 유리하지만, 구조개혁을 위해선 최저임금 인상 등 생산성 확보가 중요하다"

이일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4조원 추가경정 예산 등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거시경제 차원에선 바람직하다"며 "단기적인 효과에 그치지 않으려면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이날 거시경제 균형 관점에서 보면,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 중 추경 등 재정정책이 보완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정책 기조를 계속 완화적으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추경은 바람직한 것"이라며 "적정 부문에 타게팅이 잘 이루어진다면 거시경제 균형의 관점에서도 유익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다만 우리나라 처럼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비교역재부문 종사자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역재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이 주로 해당하며, 비교역재는 국내에서 소비되는 서비스업이 대부분이다.

이 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비교역재부문의 가격과 임금 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교역재 임금 상승이 지속된다면 실질·명목환율은 절하(원화 절상)돼 수출성장력이 하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깆

이어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정책이 바람직하다"며 "지속가능한 결과를 얻기 위한 해결책은 생산성 증대, 그리고 시장의 자율 조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내 기준금리 인하가 과도했냐는 질문에 대해선 "물가 상승률 목표제를 도입한 국가로서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금리 인하가 과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준금리 조정여부는 정부의 지출에 따라 변동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리인상은 4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움직임에 따라 미뤄지는등 불확실한 흐름을 보이진 않을 것 이라고 단언했다.

또한 "정부 투자가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율은 높은 편"이라며 "양적 투자보다 질적 투자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진단했다.

이 금통위원은 지난해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이란 소수의견에 선 위원이다. 당시에도 이 위원은 "우리경제가 경기적 회복에서 기조적 회복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손현지 기자 hyunj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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