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는 22일(현지 시간) 일본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이유로 한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 수입 금지를 놓고 벌인 한일 간 분쟁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한국 정부의 태도에 대해 일본 농림수산부 사이토 켄 장관은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 회견에서 "유감이다. 상급위원회에서도 일본의 주장이 인정되도록 대처하겠다"며 강력히 대응했다.
사이토 장관은 "패널에서 WTO 협정 위반이 인정된 것을 한국은 무겁게 받아들이기 바란다"며 규제 해제를 거듭 요청했다. 이어 "사고로부터 7년 가까이 영향을 받고 있는 현지인들을 생각하면 가능한 한 빨리 결론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측은 금수 시정을 권고함과 동시에 일본이 승소한 WTO 패널 보고서를 근거로 중국을 비롯한 유럽 등 일본산 식품 규제를 계속하는 국가 및 지역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재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베 정권은 후쿠시마 원전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다고 큰소리 치고 있으며, 심지어 지난해 12월에는 도쿄전력에 원전 재가동 허가를 내주며, 2020년 도쿄올림픽 일부 종목을 후쿠시마에서 개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사실상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현지 주민들의 최신 소식은 철저히 외면당하거나 가리려 노력하고 있으며, 오히려 이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전 세계인들에게 방사능 오염 농∙수산물을 받아 달라고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베 정권의 현실이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