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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근의 유통칼럼] 장관의 자격

임실근 객원 논설위원(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장)

기사입력 : 2018-02-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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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근 객원 논설위원
장관은 행정부의 꽃이며, 부(部)의 수장이다. 영문으로는 미국 Secretary로 명기하지 않고 영국 Minister를 사용한다. 이는 우리헌법에 내각제가 가미되어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직할 수석을 제외한 국무총리산하의 장관들은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하고 권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총리의 임명제청을 받아 장관의 적격성과 후보자 자질을 알기 위해 국회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이 과정에서 속살을 드러내어 자진사퇴 또는 탈락자도 있지만, 삼권분립정신에 따라 국회동의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장관은 국무총리의 지시를 받으나 국무위원 지위는 동급일 정도로 권위와 명예가 있다. 그러나 장관은 명예보다는 국가미래를 생각하면,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하지만 대통령 5년 단임제 채택 이후 2년이 넘는 ‘장수장관’은 거의 없었다. 필자가 보면, 장관청문회가 검증과정에서 여야의 격한 토론장으로 변하면서, 위장전입•부동산투기•탈세•논문표절•병역•전관예우•활동비 전용 등 다양한 신상털기로 인해 만신창이가 되었다. 또한 업무수행과정에서 정책이해•국민소통•업무수행능력•조직 장악력•언행•비전 등 자질문제와 갑자기 닥친 국가재난과 위기관리 대처능력 부족 또는 총선 출마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중도에 사퇴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2015 대한민국 장관 평가’를 보면, 빠른 발로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빠른 정책을 실천하여, 서로 다른 의견들에 대해 대타협을 이끌어 내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올린 장관들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탁상공론과 복지부동, 소통이 부족한 장관들은 낙제점을 받았다. 지난 정부는 대통령지시내용을 수첩에 적는 버릇에 익숙한 장관들이 국민을 위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비난들이 쏟아졌다. 한•일, 남•북, 중•미관계에서 전문성•통찰력•순발력 등 역량부족이 노출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개혁의 부진과 장관의 부정부패 등 국정혼란으로 인한 국민적 분노가 촛불로 번지면서 국회탄핵소추까지 가는 국면에 몰린 것이다.

장관은 도덕성도 중요하지만, 큰 틀의 비전이 우선되어야 한다. 다음세대를 위한 창의적 인적자원육성과 변화에 대처하는 글로벌 상상개발감각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권을 잡은 권력자가 공신들에게 관직을 나눠주는 ‘엽관제도(Spoil System)’가 정•관•학•연•노동•시민단체 등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외국에서도 적용되는 형태이지만, 정치•사회•경제•기술적 환경변화가 급격하게 이뤄지는 속도중심의 전문화시대 특히, 남북문제가 예측하기 어렵게 진행되는 작금의 우리 상황에서는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보장이 우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청년일자리•최저임금의 사후대책들을 두고, 장•차관들이 현장에서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비슷한 사람들(청소•경비근로자•영세상인)을 장소만 다르게 만나는 진풍경들이 연출되면서, 다양한 소문들이 시중에 돌고 있다. 우리말의 특징이 같은 말도 듣는 사람에 따라 그 늬앙스가 다르게 전해지기 때문에, 현장 감각과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느낄 때는 ‘어’가 ‘아’로 전해지는 것일지 모른다. 이 과정에서 장관들은 대통령 호통을 기억해서 기가 죽거나, 국정신조에 엇갈린 행동으로, 대국민소통에 혼란이 되면 문제지만, 소신들을 정리하여 말씀드려야 한다.

선장은 풍랑을 만나서도 키와 노를 제대로 잡고 저어야, 목표방향으로 갈 수 있다. 정책홍보와 설득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면 정권에 대한 피로와 지지도 하락으로 연결될 것이다. 정권의 지지율이 높다고 해도 한 순간의 물거품일 수도 있으며, 잘못하면, 개혁하는 자가 개혁과 혁신대상이 될 수도 있다. 묻건대 대한민국 장관의 ‘자격’은 무엇인가? 국민과 민주적 리더십으로 소통하고 이해관계자들과도 믿음과 열정으로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좋은 장관이다. 부처별 장•차관들이 구성원들의 자발적 의욕과 창의력을 도출할 수 있다면, 소정의 성과는 나타날 것이다.

장관들이 현장의 건의들을 일방적으로 묵살시키고 설득을 강요하게 되면 곤란하다. 정부는 진정성으로 왜 정책에 동의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원인규명들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지시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각 부처의견과 입장들을 조율하여야 한다. 민간기업•기관이 호응하는 대책들이 수반되어, 정부정책을 세부적으로 지원하는 현장중심 ‘컨트롤 조정기능’이 빠르게 재편되어야 한다. 장관이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시행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하여 결과들이 신속하게 성과로 나타나야 한다.


임실근 객원 논설위원(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장) 임실근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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