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글로벌이코노믹 로고 검색
검색버튼

혁신성장 업무보고… '규제혁파·신산업 육성' 추진

오소영 기자

기사입력 : 2018-01-24 10:57

이낙연 국무총리. 이미지 확대보기
이낙연 국무총리.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그림자 규제를 일괄 정비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연내에 도입한다. 자율주행차 등 5대 신산업 분야에 연구개발(R&D) 예산의 30%가 투입되며 2조원 규모의 핀테크 관련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핀테크를 활성화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정부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이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 전략과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이 참석해 정부 업무보고를 했다.
◇ 기재부, 규제 완화·핵심 선도사업 추진


기재부는 속도 따라잡기와 계속 도전하기, 함께 해결하기 등 혁신성장 3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급진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한 규제시스템 및 신속한 재정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정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시행령·규칙을 그림자 규제로 보고 일괄 정비하며, 규제 샌드박스 4대 입법을 연내에 추진한다. 입법 분야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융합법) ▲핀테크 분야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 분야 산업융합촉진법 ▲지역 혁신성장 관련 지역특구법이다.

특히 국민이 성과를 몸소 느끼도록 핵심 선도산업의 시범사업을 본격화하고 공공조달을 확대하기로 했다. 5년간 3700대의 드론 수요를 발굴하고 우편물 배송과 토지측량 등에 드론을 이용하도록 한다. 12월 경기 화성에 실험도시를 구축해 자율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한다.
기재부는 파괴적 변화에 대응해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사회안전망을 마련한다. 10조원 가량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한다.

융복합 콘텐츠 지원펀드 조성과 대학창업펀드 확대, 혁신선도 대학 지정 등 문화·관광·교육 서비스 관련 혁신도 진행된다. 기재부는 융복합적 변화에 대응해 대·중소기업간 협업 인프라를 구축하며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할 방침이다.

◇ 과기정통부, 5G·블록체인 추진


과기정통부는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구축과 국가 R&D 시스템 혁신, 국민 삶의 질 제고 등 3대 과제를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융합서비스 개발과 실증에 274억원을 투입하고 기술개발(100억원), 시범사업(42억원) 등을 통해 블록체인이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되도록 한다.
예타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시키며, 부처 통합으로 기초원천연구를 수행해 부처 간 칸막이 없는 연구환경을 만든다. 최초혁신실험실을 포함해 기초연구 투자확대와 연구원 고용 안정성 강화, 여성과기인 경력복귀 지원 등도 이뤄진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3800억원이었던 관련 예산을 올해 4490억원으로 확대 편성한다.

◇ 산업부, 5대 신산업 집중 육성


산업부는 5대 신산업 성과 창출과 에너지 전환 촉진, 전략적 통상협력 주력 등 3개 과제를 보고했다.

산업부는 전기·자율주행차와 IoT(사물인터넷) 가전, 에너지신산업 등 5대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민간의 혁신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R&D 예산의 약 30%인 9194억원을 5대 신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평창올림픽에서 완전자율주행를 시연하고 9대 핵심부품 개발을 통해 미래형 자동차 조기 산업화에 나선다. 이와 함께 매출 1조원 이상 혁신형 중소기업을 5개 이상 육성한다. 이를 위해 성장디딤돌 강화와 맞춤형 수출지원 등이 추진된다.

산업부는 에너지 전환을 촉진해 미래 에너지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재생에너지 3020과 8차 전력수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40년 장기 비전을 담은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마련한다. 원전 해체산업을 육성하며 수출 지원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혁신성장의 글로벌 확대를 위한 전략적 통상·무역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세안·인도와 상생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유라시아 협력을 확대한다. 미국·중국과는 첨단산업과 서비스투자 등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한다.

◇ 국토부, 자율주행차·드론·스마트시티 확산

국토부는 자율주행차와 드론, 스마트시티에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32만㎡ 규모의 자율주행 실험도시 K-City를 경기도 화성에 준공하고, 서울 도심에도 실제 도로를 활용한 테스트 베드를 구축한다.

국토부는 드론 시장의 확대를 위해 국토·경찰·소방 등의 분야에서 2021년까지 공공수요 3700대를 발굴하기로 했다.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2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수도권에 자격 실기시험장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시티를 본격화하기 위해 2021년 입주를 목표로 올해에 사업지구를 선정한다. 기존 도시 10곳에도 맞춤형 확산 사업이 추진된다.

◇ 금융위, 핀테크 활성화·자본시장 혁신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핀테크 활성화와 자본시장 혁신, 금융부문 경쟁촉진 방안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규제혁신과 금융정보 활용여건 조성 등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액션 플랜을 2월까지 마련한다. 2조원 규모의 핀테크 관련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빅데이터 활성화를 추진한다.

금융위는 혁신 모험자본 공급 확대와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통해 혁신기업의 창업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 1분기 중 금융업 진입규제를 개편해 금융부문 경쟁을 촉진한다.

이외에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청년병사 목돈마련 지원, ATM수수료 면제대상 범위 확대 등이 추진된다.

◇ 국조실, 미래 신산업 규제 투트랙 혁파


국무조정실은 미래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 민생불편·부담 경감 분야의 규제혁파 계획을 보고했다.

국조실은 미래신산업 규제를 법·제도적 접근과 사례별 접근을 통해 과감히 혁파한다. ‘우선 허용-사후 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추진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한다.

초연결 지능화와 핀테크 등 핵심 선도사업 분야 규제를 우선 혁파하고 다른 선도사업으로의 확산을 유도한다. 국조실은 유망 신산업의 단계별 규제혁파 방안을 사전에 제시하는 선제적 로드맵을 구축하고, 신산업 5대 분야의 현장애로를 발굴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도 완화된다. 국조실은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프로젝트의 규제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할 계획이다.

국민생활 불편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덩어리 규제를 정비하고 생활 속 국민불편 건의사항도 상시 접수·개선한다. 지자체와 지역 주민이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규제 권한의 지방 이양을 통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
아우디에서 가장 빠른 전기차 RS e-트론 GT
아우디 e-tron GT vs. 아이오닉 5 N 비교할 수 있을까?
이번엔 더 무서운 차 끌고 나왔다! 벤츠 E 300 4MATIC AMG Line
국내 1, 2위 다투는 수입차, 벤츠 E와 BMW 5 전격 비교
숨은 진주 같은 차, 링컨 노틸러스 ... "여긴 자동차 극장인가?"
가장 현실적인 드림카, 벤츠 디 올-뉴 CLE 450 4MATIC
파격 변신한 8세대 BMW 5시리즈...520i M sport package, "엔트리 같지 않다"
모든 걸 다 가진 차 왜건..."볼보 V90 CC, 너 하나로 만족한다"
맨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