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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말뜻과 유래…트럼프의 속내와 한국의 반격 카드는

김대호 기자

기사입력 : 2018-01-23 08:59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세이프가드의 말뜻과 유래는? 이미지 확대보기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세이프가드의 말뜻과 유래는?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기자] 한국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보복관세가 첫해에 120만대까지는 20% 그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50%로 최종 확정됐다.

또 2년차에는 120만대 이하 물량에 18%, 그 초과 물량에는 45%를 부과한다. 이어 3년 차에는 각각 16%와 40%의 관세가 매겨진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시간 23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방침을 확정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미국정부의 최종확정안이다.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것은 2002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이후 16년 만이다.

세이프가드란 우리말로 흔히 긴급수입제한조치로 번역된다.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그 나라 산업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취하는 긴급수입제한권이다. 세계무역기구인 WTO에서 인정하는 권리이다.

세이프 가드의 역사는 194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스위스 제네바에 모여 ‘관세무역 일반협정 즉 GATT를 체결한 바 있다. 관세 장벽을 허물어 경제협력을 증진하자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수입이 급증할 때는 예외적으로 긴급수입 제한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이 세이프 가드이다. 그 GATT 규정이 오늘날 WTO로 이어지고 있다.
세이프가드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 수입품의 수량을 직접 제한하거나 △ 관세율을 높여 수입품의 국내 판매량을 축소를 유도하는 그리고 △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주는 방법 등이 있다. 이번에 미국은 그중 두 번째인 관세율 인상이라는 칼을 뽑았다.

WTO는 세이프가드에 나름의 발동요건은 제시하고 있다. 자국 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증명하는 경우에만 세이프가드로 인정해주고 있다. 세이프가드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고, 산업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WTO의 입장이다. WTO는 아울러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때에는 수출국에 협의할 기회와 보상을 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 협의에 이의가 있으면 수출국이 수입국을 상대로 보복 관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은 미국 USTR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직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민관 대책회의가 소집했다. 미국 세이프가드 발동에 따른 업계 영향과 피해 보상 조치 요구 등 향후 대책에 대한 논의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삼성전자, LG전자(이상 세탁기), 한화큐셀, LG전자, 현대중공업 그린에너지(이상 태양광) 등 국내 수출 업체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미국 이와 함께 한국 등이 수출하는 태양광 셀에 대해서도 2.5기가 와트 이상인 경우 △ 1년 차 30% △ 2년 차 25% △ 3년 차 20% △ 4년 차 15%의 관세를 각각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김대호 기자 yoonsk82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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