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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 폐쇄, 한달 유예 법안 하원 통과… 셧다운 5가지 시나리오

김대호 기자

기사입력 : 2018-01-19 15:20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기자] 미국 연방정부 폐쇄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미국 의회가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데 또 실패했다. 그 대신 셧다운을 한달 유예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이에따라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은 5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
미국 연방 정부 폐쇄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셧다운을 한달 유예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연방 정부 폐쇄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셧다운을 한달 유예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첫째 시나리오는 상원의 임시예산안 부결로 내일부터 연방정부가 폐쇄되는 것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상원이 임시예산안을 하원안대로 통과시키는 상황을 가정해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일단 연방정부 폐쇄 없이 한 달은 버틸 수 있다. 그래도 2월17일까지는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키거나 또 다른 임시 예산안을 마련해야만 그 이후의 연방정부 폐쇄를 막을 수 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이번에 응급으로 연방정부 폐쇄를 막은 다음 한 달 후에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한 달 후에 임시예산안을 만들어 시간을 버는 것이다. 다섯 번째 시나리오는 한 달 후에 결국 연방정부 폐쇄로 가는 것이다.
지난 2013년 10월 오바마 대통령 시절 연방정부가 폐쇄된 적이 있다. 당시 주가가 하락하고 금리가 오르는 등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이번에도 5가지 예상 시나리오 중 어떤 길로 가느냐에 따라 금융시장의 판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하원은 한국시간 19일 새해 예산안을 심의했으나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 예산을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 간에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그 바람에 새해 예산안은 표결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상황이 다급해지자 공화당의 1인자로 불리는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시한 내 정기 예산안 처리를 포기하고 그 대신 '미봉책'으로 30일짜리 임시예산안을 긴급히 마련해 발의했다. 이 임시변통의 한 달짜리 예산안은 이날 하원 표결에 부쳐져 찬성 230표, 반대 197표로 가결됐다.
하원을 통과한 한 달짜리 임시 예산안은 상원으로 넘어갔다. 상원에서도 이 안이 통과되면 미국은 연방정부 폐쇄라는 극단적인 사태는 일단 막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번 안은 겨우 한 달짜리이어서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앞으로 한 달 후인 2월 17일까지는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때까지도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폐쇄된다.

만약 상원이 하원이 통과시킨 1개월 용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2월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미국 동부시간 19일 자정을 기해 폐쇄된다. 미국 동부시간 19일 자정은 한국시간으로 20일 오후 2시이다.

현지 언론들은 현재로서 상원통과 가능성을 50대 50으로 보고 있다. 상원의 의석 분포는 공화당 51 대 민주당 49이다. 반대하는 민주당의 비율이 하원보다 더 높다. 거기에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국방예산 지출 확대 등을 요구하며 임시예산안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어 통과여부를 점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다카(DARPA)폐지에 따른 불법체류청년 보호대책을 요구하고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연방정부 폐쇄란 미국 현지에서는 영어로 연방정부 셧다운(shutdown)이라고 부른다. 연방정부가 예산 부족으로 문을 닫는 것을 말한다.
미국의 회계연도는 해마다 10월부터 시작한다.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인 9월 말까지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새 회계연도 시작 때까지 새 예산안을 확정하지 못하면 연방정부를 셧다운 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예산안이 기한 내 통과 되지 않아도 준예산이라는 이름아래 지난해 예산에 준해 경상비와 계속비 등을 지출할 수 있으나 미국은 예산안이 통과될 때까지 연방정부를 폐쇄하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급여 없이 강제로 쉬어야 한다.

트럼프 정부는 그동안 이 위기를 초단기 임시예산 편성으로 봉합해왔다. 예산안 시한을 거듭 연장하면서 가까스로 셧다운을 막아온 것이다. 이렇게 연기한 데드라인이 지난 12월7일 다가왔으나 또 2주짜리 단기예산안을 편성해 일단 셧다운을 넘어섰다. 그 2주도 시한이 도래해 12월22일 다시 한 번 더 셧다운 위기를 맞았다. 트럼프 정부와 여당은 그때에도 4주짜리 단기예산안으로 사태를 일단 수습했다. 그로인해 연방정부 셧다운의 새 데드라인이 2018년 1월19일로 이월됐던 것이다.


김대호 기자 yoonsk82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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