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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에 거액의 보복관세 부과, 트럼프 대통령 지식재산권 선전포고

김대호 기자

기사입력 : 2018-01-18 08:48

미국과 중국 간에 무역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에 대해 중국이 맞대응을 할 조짐을 보이면서 무역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사진은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 하는 트럼프 대통령. 이미지 확대보기
미국과 중국 간에 무역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에 대해 중국이 맞대응을 할 조짐을 보이면서 무역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사진은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 하는 트럼프 대통령.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기자] 지식재산권 침해를 둘러싸고 중국과 미국이 조만간 대대적인 무역전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고 나섰다. 우려했던 미국과 중국의 이른바 G2 무역전쟁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중국이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대량으로 침해함으로써 미국 기업들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조만간 중국에 거액의 벌금을 물릴 것이라고 천명했다.
미국 언론들은 이날 중국의 도둑질에 대해 '트럼프 초대형 벌금 검토 중'(Trump considers big 'fine' over China intellectual property theft)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재권 침해와 관련하여 중국에 무역보복을 취할 것이란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President Donald Trump said on Wednesday the United States was considering a big “fine” as part of a probe into China’s alleged theft of intellectual property, the clearest indication yet that his administration will take retaliatory trade action against China.
중국 자금성 이미지 확대보기
중국 자금성


트럼프 대통령과 이 자리에 배석했던 게리 코헌 대통령 자문관은 미국은 이미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 조만간 중국에 매우 큰 금액의 벌금 (a very big intellectual property potential fine)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있을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보복조치가 어떤 법에 근거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나라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무역보복을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1974 통상법’이 동원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분석했다.

미국이 지식재산권에 벌금을 부과할 경우 중국이 반발해 역 보복에 나설 것으로 보여 미국 중국 두 나라 간에 대대적인 무역전쟁, 그중에서도 특히 물고 물리는 무역보복전이 벌어질 수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고 있다.
두 나라 간 무역전쟁의 개시 시점은 이르면 2월, 늦어도 3월 중이 될 것으로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모습 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모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탁기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언급을 했다. "한국이 일자리를 창출했던 우리의 산업을 파괴하며 세탁기를 미국에 덤핑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해 11월 한국의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대해 세이프가드 즉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해줄 것을 대통령에게 권고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2월2일까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현지 언론들은 트럼프의 이날 한국 업체 비난 발언은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나온 것으로 한국 업체들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대통령의 결심이 굳어진 게 아닌가 하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고 분석했다.

김대호 기자 yoonsk82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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