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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중교통 무료에 국민들 “미세먼지 서울만 있나”… 50억원 예산낭비 논란도

온라인뉴스부

기사입력 : 2018-01-1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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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 정책에 국민들의 의견이 갈린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서울시가 내놓은 대중교통 무료 정책에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타 지역 형평성 논란과 함께 50억원 가량의 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산낭비 주장도 제기된다.

14일 서울시는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이 예상되자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이 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50㎍/㎥를 넘어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나쁨' 수준으로 예상되는 경우 내려진다. 이 조치에는 '대중교통 전면 무료' 정책도 포함돼있다.

내일인 15일 적용되는 대중교통 무료 혜택은 서울시가 정한 출근 시간인 첫차 출발 시간~오전 9시, 퇴근시간인 오후 6시~오후 9시에 대중교통을 이용한 승객에게 한한다. 서울 내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경기와 인천지역으로 나가거나 들어오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서울시의 파격적인 정책에 타 지역 시민들 사이에서 “서울만 미세먼지가 있냐”며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정책이 시행되는 15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기록할 예정이지만 서울시처럼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시행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근본적인 조치가 아닌 ‘선심성 조치’로 혈세를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누리꾼들은 “이것도 미세먼지 해결책이라고 하고 세금을 쓰는거냐”(unsp****),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대체 미세먼지랑 대중교통 무료랑 뭔 상관인데?? 미세먼지 끼면 경유차 이용하지 말란 소린가?”( arth****) 등의 반응을 보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보여주기식의 선심성 정책을 펼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서울시 현행 일 평균 승객 수를 감안하면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료가 면제될 경우 서울시가 운송회사에 50억원 가량을 줘야할 것으로 보인다. 대중교통 무료 혜택을 위해 늘어날 승객 수를 감안하면 더욱 부담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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