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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중교통 무료에 국민들 “미세먼지 서울만 있나”… 50억원 예산낭비 논란도

온라인뉴스부

기사입력 : 2018-01-14 18:36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 정책에 국민들의 의견이 갈린다.이미지 확대보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 정책에 국민들의 의견이 갈린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서울시가 내놓은 대중교통 무료 정책에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타 지역 형평성 논란과 함께 50억원 가량의 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산낭비 주장도 제기된다.

14일 서울시는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이 예상되자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이 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50㎍/㎥를 넘어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나쁨' 수준으로 예상되는 경우 내려진다. 이 조치에는 '대중교통 전면 무료' 정책도 포함돼있다.

내일인 15일 적용되는 대중교통 무료 혜택은 서울시가 정한 출근 시간인 첫차 출발 시간~오전 9시, 퇴근시간인 오후 6시~오후 9시에 대중교통을 이용한 승객에게 한한다. 서울 내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경기와 인천지역으로 나가거나 들어오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서울시의 파격적인 정책에 타 지역 시민들 사이에서 “서울만 미세먼지가 있냐”며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정책이 시행되는 15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기록할 예정이지만 서울시처럼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시행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근본적인 조치가 아닌 ‘선심성 조치’로 혈세를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누리꾼들은 “이것도 미세먼지 해결책이라고 하고 세금을 쓰는거냐”(unsp****),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대체 미세먼지랑 대중교통 무료랑 뭔 상관인데?? 미세먼지 끼면 경유차 이용하지 말란 소린가?”( arth****) 등의 반응을 보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보여주기식의 선심성 정책을 펼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서울시 현행 일 평균 승객 수를 감안하면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료가 면제될 경우 서울시가 운송회사에 50억원 가량을 줘야할 것으로 보인다. 대중교통 무료 혜택을 위해 늘어날 승객 수를 감안하면 더욱 부담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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