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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의 반칙③] 공고한 금수저의 벽… 상위 10%, 7년째 전체 자산 40% 차지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

기사입력 : 2018-01-0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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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계층 상승 사다리에 대한 국민인식 설문조사’를 보면, 개인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계층 상승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응답은 2013년 75.2%에서 2017년 83.4%로 늘었다. 자료=현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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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가 자산 40%를 차지한다. 하위 10%의 자산은 마이너스다. 이 같은 격차는 지난 2010년 관련 통계를 매년 집계한 이래 변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고한 자산 양극화가 사회 분열을 불러오고 경제 역동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한다.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순자산 10분위 가구의 순자산 점유율은 42.1%다. 이는 2016년과 같은 수치다.

이 통계는 2010년부터 매년 집계되고 있다. 통계 집계 이래 상위 10%의 자산 점유율은 40%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

순자산 10분위의 점유율은 ▲2010년 47.3% ▲2011년 46.1% ▲2012년 46.2% ▲2013년 45.0% ▲2014년 43.3% ▲2015년 43.2%였다. 상위 10%의 점유율은 소폭 감소하긴 했으나 여전히 전체 순자산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반대로 하위 10%는 7년째 자산잠식 상태다. 1분위의 순자산 점유율은 2016년 –0.3%에서 2017년 –0.2%로 큰 변화가 없다.

순자산 1분위의 점유율은 ▲2010년 –0.9% ▲2011년 –0.8% ▲2012년 –0.4% ▲2013년 –0.4% ▲2014년 –0.2%% ▲2015년 –0.3%였다.

그렇다면 공고한 자산 양극화는 금수저에게 ‘축복’일까. 전문가들은 ‘금수저’라면 무조건 혐오하게 하는 ‘금수저의 역설’을 불러온다고 지적한다.

박재완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무조건 금수저를 혐오하는 시각을 견지하게 돼 성실히 노력할 동기가 엷어지고 선동정치에 취약해진다”고 말했다.

또한 공고한 자산 양극화는 경제의 역동성을 떨어뜨린다. 백다미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계층 사다리가 탄탄한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발성이 발현돼 경제사회적 역동성이 커지고 사회통합 정도가 높아지는 반면 계층 사다리가 무너진 사회에서는 가계의 경제 심리가 위축된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해 4월 발표한 ‘계층 상승 사다리에 대한 국민인식 설문조사’를 보면 개인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계층 상승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응답은 2013년 75.2%에서 2017년 83.4%로 늘었다. 교육을 통한 계층 상승 기회가 높다고 보는 응답도 2015년 24.0%에서 2017년 19.8%로 줄었다.

백 연구원은 “좋은 일자리 창출로 계층사다리를 복원하고 소득제 개편과 복지 강화 등 조세·제정 정책을 통해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

오소영 기자os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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